장관급인 1억총활약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지난해 9월 신설한 자리로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컨트롤타워다. 초대 장관인 가토 장관은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다. 면담엔 나 위원장과 특위 소속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이 배석했다. 면담은 이날 오후 가토 장관의 도쿄 현지 집무실에서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가토 일본 1억총활약상 만나 제안
“저출산 컨트롤타워 정부에 요청”
가토 장관은 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도 강조했다. 그는 “1억총활약상의 역할은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만이 아니라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늘어 사회보장이 잘되고, 그 결과 결혼과 출산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1억총활약 사회’는 50년 뒤에도 인구 1억 명이 유지되고 이들이 모두 활약하는 사회다.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아베 경제정책)의 새로운 3개의 화살로 ^강한 경제 ^양육 지원을 통한 합계출산율 1.8명 달성 ^고령자를 돌보기 위한 이직(회사를 그만두는 것)률 제로를 내걸었다.
가토 장관은 특히 "1인 가구는 출생 자녀의 빈곤문제가 미래 일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혼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1인가구 지원을 확실히 해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나 위원장은 “저출산 정책은 일자리·주거·보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한 개 부처(복지부)에서 추진하기엔 힘이 부치다”며 “한국도 국회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설치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24일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