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군 전력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위기관리협의체(KCM)’를 신설해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KCM에는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차관보가 참여한다.
한·미 국방, 연례안보협의회서 논의
B-2 전략폭격기 등 순환 배치 추진
확장억제력 강화로 핵우산 효과
한국 핵무장 우려한 미국과 타협
북 핵무기 사용 징후 땐 선제타격
한반도에 순환배치될 무기들은 미국 전략사령부 소속의 전략폭격기와 함정, 잠수함 등이 거론된다. 특히 항공기의 경우 체공시간에 한계가 있어 핵 미사일 등을 탑재한 함정이나 잠수함이 한반도 영해 밖에 머물며 대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는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징후가 명백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타격을 하는 방안도 군사적 옵션 중 하나로 유지키로 했다. 또 양국 해군 간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비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한 장관은 19일 버지니아주에 있는 ‘해군수상전센터(NSWC)’를 방문해 전기의 힘으로 포탄을 쏘는 레일 건(rail gun) 등 을 둘러봤다.
SCM에 앞서 19일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회담)에서 한·미는 양국 외교·국방 차관급이 참여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키로 했다. 이날 회담에선 군사적 대응과 함께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이 협의됐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추구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홀로 도태될 것”이라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의 예외조항인) 민생과 관련한 틈새(민생 관련 수출 허용)를 메우기 위한 방안을 유엔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중 간 석탄 거래 등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금융사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장기적인 목표도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도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