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글로벌·채텀하우스·여시재 포럼 제2섹션 - 북 핵·미사일 대응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현실과 당면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제2세션. 김상선 기자
이에 아키야마 마사히로 전 도쿄재단 이사장은 “(북핵 문제에) 인내심을 발휘한 결과가 지금 상황이다. 더 기다린다는 수단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도 “중국이 한·미가 먼저 한반도 비핵화 협상 및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대화 병행 등에 나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고 물러서 있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수아 고드망 유럽외교관계이사회 아시아·중국 프로그램 대표는 “북한 체제는 중국으로 인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참석자 주요 발언.
자칭궈 “중국도 북핵 피해국
지금은 인내가 유일한 방법”
아키야마 “인내 결과가 지금
위협 커지면 핵무장론 나와”
◆아키야마=“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한정적이다.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내실화하고 기존에 해 온 대북제재를 철저히 하는 수준 정도다. 군사력을 활용한 강제적 방법은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 일본 내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가 나오는 걸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희옥=“북·중이 아무리 정상국가 간 관계라지만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하는 순간 영향력이 사라진다. 중국은 이 영향력의 딜레마로 인해 북핵 문제를 관리 모드로 가져가는 것 같다. 중국식 이니셔티브가 명료해져야 북핵 문제에 진전이 생길 수 있다. 국내 핵무장론은 ‘평화는 버리고 가도 된다’는 평화불감증으로 인한 측면이 있다. 한·일 정부가 함께 적어도 핵무장만큼은 하지 않겠다는 공동 컨센서스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넓혀야 한다.”
◆고드망=“우리는 북한에 사용할 수 있는 제재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도 중국이 참여해야 효과가 있다. 한국은 지속적인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의 대북 정책은 주변 국가와 정부 교체 등 정치적 변화로 인해 유지가 어려운 것 같다. 또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 군비 경쟁이 일어난다면 재앙이 올 것이다. 전략적인 무기를 공유할 순 있지만 핵에 있어선 잘 적용되는 방법이 아니다. 핵 투하 때 책임을 공동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존 닐슨 - 라이트 채텀하우스 아시아프로그램 담당=“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할 것이고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 정권의 붕괴와 급변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다수의 난민이 생길 것이다. 이들은 중국이나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협력해야 한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