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는 이미 양과 질 모두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630조원에서 지난 6월 말 1257조원으로 꼭 두 배가 됐다. 이명박 정부 5년간 276조원,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 351조원 증가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 경제가 2% 중반 성장하는 데 그치고, 2분기 가계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할 기세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6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8월 증가폭 또다시 사상 최고
분양권 전매제한·DTI 강화 등
부동산 과열 막을 대책 내놔야
금리를 무작정 더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의 성장을 지속할 순 없다. 구조개혁은커녕 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성장률 같은 수치의 유혹을 떨쳐내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를 직시할 때가 됐다. IMF도 “한국의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주변국에 비해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현재 60%인 DTI 비율을 점진적으로 30~50% 수준까지 내리고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소한의 대출 건전성을 확보해 부동산이 경착륙할 위험을 사전에 줄이라는 얘기다.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자격 강화,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과 같은 방안도 미룰 이유가 없다. 이런 조치로 시장이 급랭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는 자기 모순이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한다고 얼어붙는다면 이미 정상적 시장이 아니다. 가계부채 대책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다섯 차례 발표됐다. 하지만 정공법이 아닌 곁가지 대책으로 일관했다. 이런 식으로 가계부채를 다룰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