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연정의 서열 2위 인사인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이 28일(현지시간) 제2 공영방송 ZDF와의 인터뷰에서 이민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마다 100만 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독일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늘 말해왔다”고 말했다. 학령기 아동 이민자를 예로 들며 “30만 명이 늘어나 교사가 2만5000명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 이를 해마다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가브리엘은 사회민주당(SPD)의 당수다. 이날 발언으로 난민 상한제가 내년 총선에서 사민당의 공약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독민주당(CDU)의 메르켈은 이에 반대해왔다. 총선에서 1·2당을 두고 다툴 두 당의 노선 차이가 분명해진 셈이다.
현재로서 유권자들은 메르켈의 난민 정책에 부정적이다. 이날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선 유권자의 3분의 2가 불만을 피력했다. 같은 조사에서 메르켈에 대한 지지도는 47%로 2013년 현 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선 메르켈이 한 번 더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절반(50%)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찬성한다는 비율은 42%로 지난해 11월 45%보다도 하락했다.
메르켈 총리는 일단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제1공영 ARD 인터뷰에서 “어떤 국가가 ‘우리나라에 무슬림이 안 들어오기를 바란다’고 말하는데, 그건 그른 일”이라고 반격했다. 이어 “난민 담당기관에 관리 수천 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난민 등록이 거부된 외국인에 대한 추방 속도를 늘리는 등 정부가 계속 난민 문제를 개선했다”며 “우리는 많은 일을 해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 우리는 한꺼번에 수많은 일을 빠르게 결정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지난해 난민에 국경을 개방키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단 다음달 치러질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베를린 주 의회 선거가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에 대한 심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은 메르켈의 고향이다. 이곳에서도 반난민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가 상승세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21%를 기록했다. CDU는 이에 비해 1%포인트만 앞설 뿐이다. 사민당(SPD)이 28%로 1위다.
런던=고정애 특파원 ock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