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함께 법인세율 관련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부담이 늘고 있다”며 “상위 기업에 대한 세부담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현행 22%에서 25%로 세율을 인상하자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들에게 25%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세재정연구원은 기업의 세금 부담이 이미 크다고 판단했다. 실제 올 3월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17.9% 수준이다. 또 2014년 기준 상위 0.5% 기업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78.4%에 이른다.
또 법인세율 인상이 해외 추세와도 어긋난다는 게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이다. 2008년과 비교해 현재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34개국 중 18개다. 인상한 국가(6개)보다 훨씬 많다. 법인세율을 가장 크게 내린 국가는 일본이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9.6%포인트 인하했다. 영국, 스웨덴, 스페인 등도 3%포인트 이상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렸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 문제를 중장기적으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법인세 정책은 세율 인상의 경제적 비용,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체 부담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