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은 이날 미시간주(州) 디트로이트 인근 워런의 한 중소기업 공장에서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 “나는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낮추는 무역협정이라면 어떤 것이든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무역검찰관’을 임명하는 등 관련 법을 집행하는 관리의 숫자를 세 배로 늘려 규칙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한 맞춤형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법도 언급했다.
“일자리 빼앗는 무역협정 중단”
무산돼도 한국 큰 타격 없을 듯
트럼프에 이어 클린턴까지 TPP에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강하게 추진한 TPP의 의회 비준을 낙관할 수만은 없게 됐다. 차기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이는 공화당 지도부의 결정에 달렸다.
다만 한국 입장에선 TPP가 무산되더라도 해당 12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1개 국가와 양자 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큰 타격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클린턴은 이 밖에 유명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제안한 ‘버핏세’(연간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소 3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를 강조하면서 “거기에 더해 억만장자에게 적용하는 새로운 세금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를 완전 폐지하고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9.6%에서 33%로 깎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에 대비됐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서울=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