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12일 "19명의 시민단체 관계자가 3차에 걸쳐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총선넷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0낙선운동 시작 이후 전방위 수사…
오프라인 활동범위 규제 커
낙선운동 정파적 편향, 영향력 감소도 극복해야 할 과제
이 외에도 3~4명이 추가로 출석요구를 받아 단체 측에서 파악 중이다.
경찰은 총선넷이 주관한 '낙선투어 기자회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 총선넷 관련자들이 낙선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열었고, 선관위에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또 확성기를 이용하고, 일부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설치한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했다. 지난 6월 16일에는 서울 종로구의 참여연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총선넷을 검찰에 고발했다. 총선넷이 집중낙선대상자로 선정한 총선 후보 35명과 정책 공약 38개 중 최악의 후보 10명과 최고의 정책 10개를 뽑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것도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여론조사로 판단했다. 특정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여론조사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의 인기투표 같은 설문조사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해석이 분분하다.
시대 맞지 않는 유권자 운동 기준 개선해야
온라인에서의 활동은 비교적 관대한 반면 오프라인 낙선운동은 매우 엄격하다. 시민사회에선 이런 규정들이 구시대적이라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낙천ㆍ낙선운동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하는 유권자 운동인데 선거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주장이다.
반면 후보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총선넷이 선정한 최악의 후보 10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이 때문에 국민의 눈에는 총선넷의 활동이 비이념적 정치 참여가 아니라 정파적 운동으로 비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과거처럼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총선넷이 선정한 낙선후보 35명 중 야당 소속 후보는 단 2명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새누리당과 범 여권이다. 또 대상자들 중 15명이 낙선했는데, 이 역시 당내 권력투쟁 등 다른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
총선넷은 오는 17일 출석요구 대상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낙천ㆍ낙선운동의 범위를 확대해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와 목소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돼야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질 수 있다"면서도 "이념적이거나 특정 이슈가 유권자 운동을 좌우하는 것도 시민사회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