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안전 문제와 직결돼 있는 만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19년 3월까지 안전성 문제에 대한 정밀검증을 거친 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후
국토부 올 1월 “좌우로도 확장 가능”
“벽 허물고 증축하면 지반 위험”
전문가들 지적에 3년간 보류 결정
대상 1만여 단지 “사업 불가능” 반발
이에 국토부는 올해 1월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전까진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앞뒤로만 늘릴 수 있었지만, 좌우로도 확장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옆으로 붙어 있는 가구가 합쳐져 기존 1베이(Bay·창가 쪽으로 붙어 있는 거실이나 방의 수)가 2베이로, 2베이가 3베이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내력벽을 헐면 아파트 지반에 박힌 ‘말뚝기초’에 하중이 더해지고, 실제 검증이 아닌 시뮬레이션만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밀려 전면 보류됐다.
일단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지난해 9월 연구용역을 시작한 이후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다시 3년을 기다리라니 황당하다” 고 말했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들엔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의 단지가 내력벽 철거 방식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전국적으로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한 준공 15년 이상 단지(지난 1월 기준)는 500만여 가구에 이른다. 이 중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1만2000여 가구다. 1990년대 초 지어진 아파트가 밀집한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에 많다. 평촌 목련3단지의 송창규 리모델링 조합장은 “내력벽 구조 변경 없이는 2베이 아파트를 3베이로 바꿀 수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주택건설업계의 반응도 좋지 않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기존 단지의 경우 3년 더 기다리거나 기존 계획을 접고 재건축으로 눈을 돌릴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