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기요금은 가정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된다. 월 사용량이 100kWh 아래인 1단계(60.7원)와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709.5원) 간 단가 차이가 11배 이상 난다. 그런데 평소 2~3단계(125.9~187.9원)를 쓰는 가구도 여름철에는 냉방용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4단계(280.6원)로 뛰어오르는 경우가 잦다. 지난해에는 7~9월 석 달간 한시적으로 4단계에 해당하는 용량을 썼더라도 3단계 요금을 적용했다. 상당수 가구에 에어컨을 틀 수 있는 ‘숨통’을 틔워준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전국 647만 가구에 1300억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7월 소비자물가 0.7% 상승 그쳐
누진제 부담 전기료는 7.2% 상승
과도한 누진제 개선 목소리 커져
하지만 찜통더위에 에어컨을 켜는 가구가 늘면서 과도한 누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당이 6단계의 누진제를 4단계로 축소하는 정책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누진 단계를 축소할 경우 혜택이 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여유 있는 가구에 돌아간다”며 “누진제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종=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