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 총장은 같은 달 18일 소집한 전국고검장회의에선 “국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는 않다. 잊혀질 만하면 검사 비리가 터졌고, 그때마다 검찰총장은 사과와 함께 개혁안을 내놨지만 달라진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지자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을 확 바꾸겠다”면서 개혁안으로 ▶향응을 받은 검사·수사관 형사처벌 추진 ▶기소대배심 제도 도입 등을 내놨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에 실패하면서 유야무야됐다. 이후 상황도 비슷했다. 2012년 ‘김광준 검사 뇌물수수’ 사건으로 떠들썩해지자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을 환골탈태시키겠다”며 감찰기구 확대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선보였다. 하지만 최근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에서 보듯, 검찰 내 감찰 기능은 유명무실했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 비리가 터질 때마다 내놓을 대안은 다 내놨다”는 자조 섞인 한탄도 나온다. 특히 현재 검찰 조직의 대안으로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을 다시 꺼내 들 만큼 여야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다.
지금 김 총장이 해야 할 일은 ‘셀프 개혁’은 아닌 것 같다. 역발상으로 검찰에 비판적인 인사를 검찰개혁 추진단에 합류시켜 개혁안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또 수사권과 기소독점주의 등 모든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다음은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의 말이다.
“제도는 바꿀 만큼 바꾸지 않았나. 지금은 검사들의 인성교육과 문제적 검사들을 걸러내는 시스템 마련에 집중할 때 같다.” 검사이기에 앞서 건전한 시민을 길러 내라는 고언으로 들렸다.
현일훈 사회2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