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는 던져졌다. 지난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한·미 두 나라가 “사드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후 157일 만에 장소도, 시기도 정해졌다.
성주 배치 발표, 전문가 제언
정부, 괴담 막을 정보 공개
TK의원·야당도 국익 생각을
“노무현 한·미 FTA 타결 때
야당 한나라의 지지 끌어내”
“국론 분열 막는 게 최우선, 중국엔 주권사항 설득을”
② 안보 이슈로 다뤄라=“주한미군이 사드를 처음 꺼냈을 때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며, 한·미 방위조약에 따라 배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리했어야 했다. 중국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어 정치·외교 문제로 만든 데 대해선 정부 책임도 있다. 이제라도 사드는 100% 한국 방어용이라고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군사안보는 정치적 논쟁거리가 아니라 협치 대상이다. 사드는 사거리 200㎞ 방어용 요격미사일로 중국과 무관하다. 후방에서 방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성주에 배치한 거다. 수도권은 패트리엇(PAC3) 체계로 방어하는 개념이다.”(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③ 국민 통합이 최우선이다=“국론분열 비용이 중국 등 대외관계 코스트(비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 최우선이다. 정부 외교안보팀도 주변국에 사드는 국가 안보를 위한 주권적 사항이며 군사적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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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괴담을 무력화하는 진실을 홍보하라=“정부는 사드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은 반경 100m 이내라는 괌 미군기지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포함해 팩트와 자료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⑤ 조건부 배치론도 활용하라=“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난 2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 직후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사드 배치가 필요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도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로 시한부 배치 카드를 국민 설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정효식·안효성 기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