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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O] 한국은 마피아의 나라?/ "자네가 절대 거절 못할 자리를 만들어놨네"
#1
사건 1.
조선업계 ‘나 몰라라’한 관피아, 산피아
2016년 6월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한국 조선업계가 위기에 빠지면서 이를 방관한 관피아(관료 출신)와 산피아(산업은행 출신) 전?현직 조선업체 임원들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낙하산’ 인사들이 위기상황에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
사진설명: 대우조선해양
#2
사건 2.
구의역 19세 죽음 뒤엔 ‘메피아 계약’ 있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 구의역 사망사고 배경에는 ‘메피아(서울메트로 마피아)’가 있었다. 숨진 김모(19)씨의 회사 은성 PSD는 스트린도어 기술도 모르는 메트로 퇴직자에게 월 422만원을 챙겨줬다. 김씨는 월 144만원의 박봉에 시달려야 했고, 일은 김씨에게만 몰렸다.
#3
“우리가 남이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똘똘 뭉치는 범죄조직 ‘마피아’처럼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
‘X피아’
사진설명: 영화 <대부> 스틸컷
#4
언제부턴가 대형사건이 터지면 늘 배경으로 지목되는 X피아들
수면 위로 드러난 건 2014년 세월호 참사
사진설명: 2014년 4월 16일
#5
당시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 ‘해수부 마피아’
해양수산부 전직 관료들이 선박의 운항과 검사를 책임진
산하 기관장으로 옮기면서 안전관리 기능이 부실해졌던 것
사진설명: 2014년 4월 23일, 세월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마련된 해양수산부 상황실
#6
하지만 대한민국의 ‘마피아’는 이전부터 있었다
1976년 국회에서도 등장했던 ‘마피아’
“관료들은 「마피아」 같은 인맥으로 결속 돼 부조리가 걸리지 않는다” - 통일당 박병배 의원
사진설명: 1968년 7월 3일, 국회의원 박병배
#6-1
이후, 정부의 입김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마피아’가 등장했다
사진설명: 2014년 4월 29일자 중앙일보 피라미드 구조의 관피아 먹이사슬
#7
‘모피아’ 옛 재무부(MOF) 출신
금융권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퇴직관료 집단으로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이나 협회, 지주사 등의 임원 자리를
서로 주고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 1983년 7월 27일, 재무부 현판식
#8
이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모피아의 ‘밀실행정’과 ‘관치금융’이
1997년 외환위기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설명: 1997년 11월 24일, 외환위기 극복 캠페인
#9
‘조피아’ 조달청 출신
조달청은 38조원 규모의 정부 물품 구매 담당하는 곳으로
퇴직자들이 정부 납품을 중개하는 대형 협동조합?협회의 고위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구조
사진설명: 2005년 5월 16일, 조달청 중앙보급창
#10
이들은 ‘정부 물품 공급업자’로 변신해
관료 출신임을 내세워 정부와 민간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민간기업 위에 군림
사진설명: 2005년 5월 16일, 조달청 중앙보급창
#11
‘금피아’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들이 금감원 조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
금감원 현직에 있는 후배들의 감독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
사진설명: 금융감독원
#12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금피아가 감사로 간 부실 저축은행과의 유착 때문에
금융감독 시스템이 붕괴됐단 지적이 나왔다
사진설명: 2011년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 인출사태
#13
대한민국 곳곳에 자리잡은 ‘X 피아’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생명이 길다는 것
재취업을 통해 ‘이모작, 삼모작’은 기본
사진설명: 영화 <대부> 스틸컷
#14
부실 경영을 해도 살아남는다
대표적 예는 2013년 8월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하위등급 받고 물러난 김현태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같은 해 12월, 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으로 다시 취임
사진설명: 2012년 10월 5일, 대한석탄공사 안전실천 결의대회
#14. 2012년 10월 5일, 대한석탄공사 안전실천 결의대회
골라주세요!
#15
역대 정권들은 항상 ‘X피아’ 척결을 외쳤지만
“한국 공직자 사회는 이 시대 약간의 걸림돌이 될 정도의 위험수위” - 이명박 전 대통령 (2008.1.22)
단단한 ‘그들만의 리그’를 뚫지 못했다.
#16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 - 박근혜 대통령 (2014년 5월 19일)
세월호 참사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관피아 방지법’* 제정
*퇴직공무원들이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의 승인 필요
#17
하지만 힘 있는 정부 부처* 출신 고위직들은 아직도 쉽게 자리를 옮겨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기획재정부, 대통령경호실, 국정원, 감사원 출신은 100% 취업 승인,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실 자료)
#18
“또 X피아야?”
언제쯤 ‘법 위의 X피아’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을까?
사진설명: [일러스트=김회룡]
취재.구성 이근아/ 디자인 주보경
[Story O] 한국은 마피아의 나라?/ "자네가 절대 거절 못할 자리를 만들어놨네"
#1
사건 1.
조선업계 ‘나 몰라라’한 관피아, 산피아
2016년 6월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한국 조선업계가 위기에 빠지면서 이를 방관한 관피아(관료 출신)와 산피아(산업은행 출신) 전?현직 조선업체 임원들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낙하산’ 인사들이 위기상황에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
사진설명: 대우조선해양
#2
사건 2.
구의역 19세 죽음 뒤엔 ‘메피아 계약’ 있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 구의역 사망사고 배경에는 ‘메피아(서울메트로 마피아)’가 있었다. 숨진 김모(19)씨의 회사 은성 PSD는 스트린도어 기술도 모르는 메트로 퇴직자에게 월 422만원을 챙겨줬다. 김씨는 월 144만원의 박봉에 시달려야 했고, 일은 김씨에게만 몰렸다.
#3
“우리가 남이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똘똘 뭉치는 범죄조직 ‘마피아’처럼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
‘X피아’
사진설명: 영화 <대부> 스틸컷
#4
언제부턴가 대형사건이 터지면 늘 배경으로 지목되는 X피아들
수면 위로 드러난 건 2014년 세월호 참사
사진설명: 2014년 4월 16일
#5
당시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 ‘해수부 마피아’
해양수산부 전직 관료들이 선박의 운항과 검사를 책임진
산하 기관장으로 옮기면서 안전관리 기능이 부실해졌던 것
사진설명: 2014년 4월 23일, 세월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마련된 해양수산부 상황실
#6
하지만 대한민국의 ‘마피아’는 이전부터 있었다
1976년 국회에서도 등장했던 ‘마피아’
“관료들은 「마피아」 같은 인맥으로 결속 돼 부조리가 걸리지 않는다” - 통일당 박병배 의원
사진설명: 1968년 7월 3일, 국회의원 박병배
#6-1
이후, 정부의 입김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마피아’가 등장했다
사진설명: 2014년 4월 29일자 중앙일보 피라미드 구조의 관피아 먹이사슬
#7
‘모피아’ 옛 재무부(MOF) 출신
금융권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퇴직관료 집단으로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이나 협회, 지주사 등의 임원 자리를
서로 주고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 1983년 7월 27일, 재무부 현판식
#8
이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모피아의 ‘밀실행정’과 ‘관치금융’이
1997년 외환위기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설명: 1997년 11월 24일, 외환위기 극복 캠페인
#9
‘조피아’ 조달청 출신
조달청은 38조원 규모의 정부 물품 구매 담당하는 곳으로
퇴직자들이 정부 납품을 중개하는 대형 협동조합?협회의 고위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구조
사진설명: 2005년 5월 16일, 조달청 중앙보급창
#10
이들은 ‘정부 물품 공급업자’로 변신해
관료 출신임을 내세워 정부와 민간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민간기업 위에 군림
사진설명: 2005년 5월 16일, 조달청 중앙보급창
#11
‘금피아’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들이 금감원 조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
금감원 현직에 있는 후배들의 감독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
사진설명: 금융감독원
#12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금피아가 감사로 간 부실 저축은행과의 유착 때문에
금융감독 시스템이 붕괴됐단 지적이 나왔다
사진설명: 2011년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 인출사태
#13
대한민국 곳곳에 자리잡은 ‘X 피아’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생명이 길다는 것
재취업을 통해 ‘이모작, 삼모작’은 기본
사진설명: 영화 <대부> 스틸컷
#14
부실 경영을 해도 살아남는다
대표적 예는 2013년 8월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하위등급 받고 물러난 김현태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같은 해 12월, 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으로 다시 취임
사진설명: 2012년 10월 5일, 대한석탄공사 안전실천 결의대회
#14. 2012년 10월 5일, 대한석탄공사 안전실천 결의대회
골라주세요!
#15
역대 정권들은 항상 ‘X피아’ 척결을 외쳤지만
“한국 공직자 사회는 이 시대 약간의 걸림돌이 될 정도의 위험수위” - 이명박 전 대통령 (2008.1.22)
단단한 ‘그들만의 리그’를 뚫지 못했다.
#16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 - 박근혜 대통령 (2014년 5월 19일)
세월호 참사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관피아 방지법’* 제정
*퇴직공무원들이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의 승인 필요
#17
하지만 힘 있는 정부 부처* 출신 고위직들은 아직도 쉽게 자리를 옮겨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기획재정부, 대통령경호실, 국정원, 감사원 출신은 100% 취업 승인,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실 자료)
#18
“또 X피아야?”
언제쯤 ‘법 위의 X피아’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을까?
사진설명: [일러스트=김회룡]
취재.구성 이근아/ 디자인 주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