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박근혜 대선캠프 힘찬경제추진단장),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병준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노무현 정부 교육부총리)와 진보 성향의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호기 연세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등 6명이 실명으로 참여했다. 나머지 4명은 본인의 요청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역대 정권 브레인 10명 성명
학자들은 대주주·경영진은 물론 국책은행과 청와대·관계부처를 막론하고 부실 책임이 있는 주체에게는 응분의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비용 확충을 위한 방법으로 추가경정예산·공적자금·양적완화 등을 고려하되 최소비용 원칙, 공평 손실부담 원칙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성명서를 배포한 김상조 교수에 따르면 이 모임은 지난해 하반기 김광두·김병준 교수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정치·경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김 교수는 “이달 모임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주제로 토론하던 중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뜻이 모아져 성명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