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고 있다. ‘인구 감소=국가 위기’라는 인식이 세계 어느 지도자보다 확고하다. 지난해 9월 ‘1억 총활약상’이라는 장관직을 신설하고 초대 장관에 최측근 인사를 임명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저출산 정책을 10년 이른 1995년에 시작했다. 이 덕분에 출산율이 1.42로 한국(1.24)보다 높다. 한국은 15년째 초저출산(1.3 이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은 2005년 3년 만에 탈출했다. 전체 인구도 한국의 2.5배에 달한다.
일본 아베 총리 ‘인구 1억’ 진두 지휘
한국은 총대 멘 지도자 어디에도 없어
인구전담부처나 상설사무국 신설해야
하지만 몇 번 되지 않기도 하지만 목소리도 왠지 공허하다. 행정부를 향해 회초리를 든 느낌도, 말고삐를 죄는 듯한 느낌도 들지 않는다. 의례적인 언급이랄까. 정치권은 어떤가. 여든 야든 자기 정치에 매몰돼 저출산 문제에 총대를 메는 지도자가 없다. 말로만 출산 장려를 외칠 뿐 정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제대로 챙기는 데가 없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관은 좌판처럼 널려 있는 각종 현안에 묻혀 저출산 문제를 진득하게 챙길 겨를이 없다. 웬만한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3차 저출산 대책에 들어 있다. 절도 있게,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만 남았다.
그런데 복지부 과장·서기관 두 명이 170개 과제를 챙기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에다 청년 고용 등 복지부가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정책까지 ‘원맨 쇼’를 하고 있다.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총리실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를 일이다. 한 해 저출산 극복에 21조원을 쓴다면서 제대로 챙기는 데가 없다. 일본에는 1억 총활약상을 보좌하는 사무국이 총리실 산하에 설치돼 있다. 한국도 인구 전담 부처를 신설하든지, 사회보장위원회처럼 상설 사무국을 만들든지 무슨 수라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