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로스쿨 부정 청탁 입학 의혹 당사자 대상 조사

중앙일보

입력 2016.04.0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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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로스쿨) 신평(60) 교수가 지난달 저서를 통해 주장한 ‘경북대 로스쿨 부정 청탁 입학’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의혹에 등장하는 로스쿨 재학생 1명, 학생의 아버지인 검사 출신 변호사, 이 학생 아버지의 청탁을 로스쿨 교수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조인 출신 교수 등의 신원이 드러나면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8일 "(처음 의혹을 제기한) 신 교수가 지난 7일 오전 10시쯤 자진해 경찰에 출두해 (구술 면접시험 중에) 면접관이 한 학생에게 아버지에 대해 물었던 것으로 기억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돌아갔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학교 측에 2014학년도 로스쿨 입시 때 합격한 해당 학생의 당시 입학 전형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의혹 관련 대상자들을 조만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 학생의 면접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우선 살필 방침이다. 로스쿨 면접은 교수 2명과 1명의 외부변호사 등 3명으로 궁성된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당시 면접에서 외부변호사가 불참했고 대신 로스쿨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당시 외부 변호사가 왜 불참했는지, 어느 교수가 외부변호사를 대신했는지 등을 학교 측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경북대 로스쿨 학생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청탁 의혹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판사와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한 신 교수는 지난달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이라는 저서를 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경북대 법전원 교수가 동료 교수들 연구실을 찾아다니며 "OOO변호사 아들이 이번에 우리 법전원에 원서를 냈는데 꼭 합격시켜야 한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와관련, 당시 신 교수를 포함한 3명의 면접관 중에 한명이 학생에세 아버지 성함을 물었고 학생이 'OOO변호사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의혹도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