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각 주 법원장과 행정 책임자 등에게 서한을 보내 가난한 시민들이 벌금과 부채, 수감의 악순환 고리에 갇히도록 돼 있는 지금의 위헌적 법원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법무부, 저소득층 보호 나서
체포영장 남발 등 문제 지적
각 주 법원에 협조 서한 발송
오바마 행정부는 저소득층 시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현행 형사 사법제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현 정책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서한도 저소득층의 인권보호를 강조하고 비합리적인 영장 발부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굽타 검사는 "일부 지역의 사법 제도는 정지된 면허증을 갖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데, 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행정법원 등에서 항의할 수 있는 법률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