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4·13 총선 공약에 포함시켜 달라”
시·군·구청장 200명 모여 호소문
천만호 부산 동래구의회 의장도 “외국은 공천받은 사람이 오히려 당선이 잘 안 되는데 호남과 영남에선 (그 지역 주도권을 쥐고 있는 당의)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니 주민들을 신경 쓰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1995년부터, 기초의원 후보는 2006년부터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행사해왔다.
이들은 지방 분권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도 주문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구청의 국장 한 명을 늘리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일하기가 힘들다”며 “기초단체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방 재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영·유아 무상보육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해야 할 사회복지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표실을 찾아 호소문을 전달한 조 회장은 “각 당이 우리의 요구를 총선 공약에 반영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