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인구정책연구실장이 52~93년 출생자를 7구간으로 세분화해 세대별 국민연금 수령 예상치를 추정한 결과 젊은 층의 연금 불리는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 실장은 경제활동 참가율, 국민연금 가입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비율 등의 자료(201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 데이터 등)를 활용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점점 떨어져
86~93년생 월 74만원 수령할 듯
여성은 75~78년생 63만원이 최고
노후 연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소득대체율이다. 2차 베이비부머가 29.9%인 반면 에코 후기 세대는 27.2%다. 에코 후기의 연금 가입 기간이 2.5년 더 긴데도 소득대체율이 낮다. 이유는 이게 99년 생애평균소득의 70%에서 60%로, 2008년 50%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매년 0.5%포인트 떨어져 2028년이면 40%로 줄어든다. 40년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200만원이라면 8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 하락에 따라 수익비는 젊은 세대로 올수록 뚝뚝 떨어진다. 기대수명까지 받는 연금 총액(받을 돈)을 보험료(낸 돈)로 나눈 값이 수익비다. 베이비부머는 보험료의 2.4배를 연금으로 받지만 베이비붐 에코 후기 세대는 1.4배만 받는다.
여성도 남성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다만 2차 베이비붐 직후 세대인 2차 베이비붐 버스터의 연금(63만3900원)이 가장 높다. 여기서 정점을 찍고 떨어진다. 전 세대에 걸쳐 남성보다 여성의 연금이 적다. 임금 격차가 노후연금에 반영돼서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젊은 세대의 연금이 올라가려면 자영업 종사자가 줄고 직장가입자가 늘어야 하는데, 이는 산업구조 개편과 직결돼 있어 쉽지 않다”며 “여러 군데서 일을 하더라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이 기준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법으로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비율(현재 38.5%)을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또 “군 복무나 출산, 실업기간에 대한 연금 가입기간 보너스(크레디트)를 확대해 가입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 실장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5세로 늦추자”고 제안한다. 2013년 이전에는 만 60세에 국민연금을 받았다. 여기에 맞춰 의무 가입 연령을 59세로 정했다. 그런데 2013년 61세로 늦췄고 5년마다 한 살 늦춰 2033년 65세가 된다. 이에 맞춰 가입의무 연령이 따라가게 고치면 가입기간이 늘고 연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