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계획의 과제는 170가지. 전 부처에 걸쳐 있다. 그러나 이날 장차관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마저 그랬다. 정진엽 장관은 의료정보시스템 수출과 관련해 중동 출장 중이었고, 방문규 차관은 장관을 대신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3차 계획을 제대로 집행하려면 몇 달 만에 한 번 회의를 열어서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없다. 자기 일이 바쁜 민간위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대안은 전담 조직이다. 기존 조직을 줄여서라도 저출산·고령화 전담 별동대(사무국)를 둬야 한다. 분과위원회별 추진 상황을 전담 마크해 점검과 보완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면 인구정책 전문가도 키울 수 있다. 복지부 공무원 몇 명이 ‘원맨쇼’ 하듯 일을 도맡고, 그나마 자주 바뀌는 지금 방식으로는 턱도 없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참고할 만하다. 사무국장과 과장 3명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복지부·행자부 등의 공무원 24명이 근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중복복지 걸러내기, 사회보장 기본 틀 마련 등에 성과를 내고 있다. 일본이 ‘1억총활약상’이라는 인구장관을 신설하고 총리실 산하 사무국이 실무를 맡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지금도 ‘인구 시계’는 재앙 쪽으로 재깍재깍 움직인다. 전 부처를 독려해 3차 계획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협조를 구하고, 국민 인식을 바꾸고 이런 게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루려면 누군가 365일 총대를 메야 한다.
신성식 논설위원 겸 복지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