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발표한 ‘금리상한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구축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 중 최소 35만 명이 제도권 대출에서 떠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대부업 신규 이용자 중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음을 확인했다.
최고금리가 44%였던 시기(2010년 7월~2011년 5월)엔 신규 고객의 69.2%가 저신용자였지만 34.9%였을 때(2014년 4월~2016년 2월)는 57.8%로 줄었다.
신용 7~10등급 고객 35만여 명
대출 거절 불법 사금융 이용 우려
이 연구위원은 전체 대부업체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원가를 계산해, 고객의 신용등급별로 얼마의 금리를 받아야 손익분기점인지를 따져봤다. 대손율(총 대출금 대비 대손비용 비율)을 11%로 잡았을 때 신용등급 7등급은 연 26.3%, 8등급 31.5%, 9등급 35.1%, 10등급은 47.9%가 손익분기점이었다.
따라서 최고금리가 27.9%일 땐 8등급 이하 고객은 대부업체로선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중 상환의지가 큰 고객 10%만 유지할 때 대부시장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는 약 35만 명”이라고 추정했다. 대부업계의 대손율을 15%로 높여 잡으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 수는 74만 명으로 불어난다. 대손율이 15%인 경우엔 6등급 고객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금리가 연 27.1%, 7등급은 30.3%로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부시장에서조차 탈락하는 저신용자는 제도권 바깥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 이 연구위원은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금리 상한을 신용에 따라 차등화해서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