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못 갚겠다”…미국 경제 새 골칫거리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겠다며 빚 탕감을 신청하는 대학 졸업생들이 미국에서 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은 해마다 잔액이 급증하는데다 연체율까지 상승세여서 미국 경제엔 골칫거리다.

10일 한국금융연구원의 ‘미국의 학자금채무 면책신청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동안 대학 졸업생 약 7500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연방정부에 신청했다.

허위·과장 광고로 신입생 모집 땐
납부한 돈까지 돌려주도록 규정
작년 하반기 2000억 탕감 신청

총 면책신청 대출금액은 1억6400만 달러(약 1964억원).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들은 남은 빚을 탕감받을 뿐 아니라 이미 납부한 상환액도 돌려받는다.

미 연방정부는 1994년 ‘학자금채무 면책제도’를 도입했다. 대학 측이 허위·과장광고로 신입생을 모집하면 연방정부가 졸업생의 학자금채무를 탕감해주도록 했다. 제도 도입 뒤 20년 동안 면책신청은 5건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4년 코린시안 칼리지(지난해 5월 파산) 졸업생들이 학교의 위법행위(허위광고)를 이유로 학자금 대출 상환 거부 운동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하반기 빚 탕감을 신청한 7500여 명 중 70%는 코린시안 칼리지 출신, 30%는 다른 대학 졸업생이었다. 코린시안 칼리지 졸업생 약 1300명은 이미 면책 결정을 받았다.

면책조항이 재조명된 것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최근 급증한 영향이다. 지난해 3분기 말 미국의 학자금채무 잔액은 1조2030억 달러(약 1437조원)를 기록했다.

2005년 말(3917억 달러)의 3배, 2008년 말(6393억 달러)의 2배 수준이다. 자동차할부(1조450억 달러)나 신용카드대출(7140억 달러)보다도 규모가 크다. 10년 전 6~7%대였던 학자금대출 연체율(90일 이상)은 11.56%로 높아졌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