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구시보는 지난달 22일 ‘한국,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질병으로 인한 가난 방지’라는 기획기사를 게재했다.
환구시보,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등 소개
특히 환자부담과 관련해선 “환자가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하지 않도록 혈우병·심장질환·장기이식 등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용의 10%만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암·심뇌혈관질환·결핵·중증화상 등에 대해서는 5%만 진료비용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본인부담 상한제가 환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구시보는 “한국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보험료 부과체제를 어떻게 하면 더 공평하게 할 것인지가 당면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출규모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한국의 사회보험은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보험체제를 전환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의 요청으로 인터뷰를 맡았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희동 부장은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공적 건강보험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후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보험 유형별·지역별 급여수준의 차이, 도-농간 의료 인프라 격차, 다수의 미가입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성공적 사례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정부의 재정부담 등 보험재정 조달에 커다란 관심을 나타냈다. 우리의 우수한 건강보험제도가 중국의 제도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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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luckybomb8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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