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은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3000명 규모)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주는 정책이다. 지난달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사업이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내년 초에 운영계획을 확정하겠다.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사업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새누리당 29명, 새정치민주연합 7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의 강완구 사무국장은 “우리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 행위다. 교부금 삭감 등 강력한 대응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수당은 사보위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복지정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부 “불법행위 … 교부금 삭감”
조진형·정종훈 기자 enis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