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여야가 막판 타결을 이뤘지만 처리 과정을 놓곤 “한국 정치의 비효율성을 또 보여준 협상”(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란 지적이 나왔다. 벼락치기로 마련한 후속 대책들에 문제점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비준안 국회 통과, 연내 발효
여야, 이득공유 위헌 논란에 상생기금 연 1000억 추가 꼼수
김종훈 “기업들 돈 뜯을거면 FTA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여야 협상 태도도 문제였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8일 한·중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야당은 FTA 처리를 볼모로 누리과정(3~5세 보육과정) 예산 국고 지원 문제 등을 연계했다. 새누리당도 야당을 상대로 쟁점 법안들을 늘어놓고 협상하는 ‘흥정’을 했다.
이렇게 정치 셈법이 뒤엉킨 탓에 이번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상처뿐인 영광’이란 얘기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중국 측에 현지 행정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관계자는 “ 이런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외교 결례”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늦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욱·하남현·김경희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