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유사하게 시장 개방을 미뤄왔던 한국 정부도 올해부터 쌀에 관세 513%를 매기면서 의무 수입량은 40만9000t으로 유지했다. TPP에 가입하면 미국·호주·베트남 등 쌀 수출국으로부터 유사한 시장 개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등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할 때 쌀을 시장 개방 품목에서 제외했다.
일본, TPP서 한·미 FTA보다 더 개방
쇠고기 시장은 한국이 더 많이 열어
쇠고기 시장은 일본이 한·미 FTA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현재 관세가 38.5%지만 TPP 발효 직후 27.5%로 낮추고 발효 16년 차부터는 9%대를 유지한다. 한국은 미국·유럽연합(EU)·호주와 FTA에서 발효 16년 차 이후 관세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향후 TPP 가입 협상 때 쇠고기 관세는 주목을 덜 받겠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한국 정부가 그동안 FTA에서 쇠고기 시장을 너무 일찍 열어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영기업을 통한 정부 지원을 금지하는 TPP 규정도 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은 한국농식품유통공사(aT)나 농협중앙회를 통해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쓰고 있다.
세종=조현숙·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