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세계 각국 노사정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지난달 29~30일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국제노동기구(ILO) 공동 콘퍼런스에서다. 국내 정치권과 일부 노동계가 “노동개악”이라며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는 것과 사뭇 다른 평가다. 이 회의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엔글로벌콤팩트·국제노총(ITUC)·세계사용자기구연합(IOE)·ILO 등 국제기구와 30여 개국의 사회적 대화 협의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제노사정기구·ILO 콘퍼런스
청년고용 증대, 임금피크제 등
30여 개국 전문가 질문 쏟아져
산드라 폴라스키(Sandra Polaski) ILO 정책담당 사무차장은 “한국의 노사정 합의는 매우 야심 찬 합의”라며 합의 내용 중 고령화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배경과 향후 조치, 계획을 자세하게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소개하며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고용 증대 방안이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경제사회위원회 관계자는 “회원국이 모두 공유해야 할 매우 중요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고, 스리랑카와 도미니카공화국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장관급 방문단을 꾸려 노사정위를 방문해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싶다”고 타진해 왔다.
◆노사정위 “16일까지 쟁점 논의 종결”=노사정위는 2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16일까지 비정규직과 관련된 논의를 종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15~20일 열리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다. 노사정 특위는 9일까지 차별시정·파견제와 관련된 쟁점을, 16일까지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논의 결과를 전문가그룹으로부터 제출받는다. 쟁점은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권 ▶차별시정제 강화 ▶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 ▶파견 허용 업무 확대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제한 ▶퇴직급여 확대 ▶계약 갱신 횟수 제한 ▶35세 이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이다. 특위는 또 노사정 대타협 후속 조치로 청년고용협의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기로 했다. 위원은 청년 3인, 노사정 각 2인, 공익 5인이다. 위원장에는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를 내정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