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행정대학원 조사
법안 발의 등 입법 효율 낙제점
정부는 OECD 34개국 중 16위
경제부터 교육 정책까지 10개 분야별 정부경쟁력 성적도 공개했다. 한국의 전체 순위가 올라가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경제 정책이다. 노르웨이·미국·스위스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7위)보다 세 단계 상승했다. 경제 분야에 대한 높은 정부 지출 비중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건전성, 외채 비율이 순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한계는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연구센터는 “현재 재정 건전성은 우위에 있지만 나빠지는 속도가 빠르다”며 “한국형 저성장 경제 사회에 진입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의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 정책에서 한국은 34개 나라 중 29위에 그쳤다. 지난해(30위)보다 한 계단 상승했지만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정책 분야별 순위에서 최저 성적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노인 복지와 출산 장려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십 년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꾸준한 사회·의료보험을 개혁해 온 1위 네덜란드와 대조적이다.
한국의 교육 정책 경쟁력도 25위에 불과했다. 높은 사교육비 지출, 대학 교육에 대한 미흡한 공적 지원과 같은 약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연구개발 정부경쟁력 순위는 12위로 전년(11위)보다 하락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예산은 4.1%로 OECD 34개국 중 이스라엘(4.2%)을 제외하면 가장 높지만 효율적 예산 배분에 실패한 점이 경쟁력을 갉아먹었다. 이 부문 1위는 미국이다. 창의적인 연구가 진작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 보다 다양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정보통신기술(9위), 농업식품(10위)에서 한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환경(20위), 문화관광(23위) 순위는 낮은 편이었다. 재난관리와 거버넌스 정책에선 각각 14위, 15위를 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하남현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