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만 명 시대의 그림자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총 1만9865명. 대한제국 때이던 1906년 국내 ‘1호 변호사’가 배출된 이래 2008년 변호사 1만 명이 되기까지 102년이 걸렸지만 2만 명 돌파는 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된 뒤 2012년부터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와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매년 2000여 명씩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의 로펌 <2> 사내변호사 3000명 시대
변호사 2만 명 시대의 그늘
사건 따내려 불법광고 올해 20건
‘재택?쪽방 변호사’도 수두룩
변호사들의 불법 광고영업도 느는 추세다. 서울 소재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B변호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원 판사 출신’이라고 허위 경력을 올렸다가 변협에 적발됐다. 올 들어 변협이 광고규정 위반으로 징계 청구한 건수만 20건에 달한다.
변환봉 서울변회 사무총장은 “변호사·의뢰인 간 금전 분쟁이 몇 년 새 부쩍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담당 변호사가 항소 제기 기간을 놓쳤다는 등의 진정이 많았는데 요즘엔 변호사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거나 법원 공탁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 많이 접수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수임경쟁에서 밀려나 휴업을 하거나 폐업하는 변호사도 적지 않다. 변협 관계자는 “휴·폐업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재기가 힘들어질까봐 쉬쉬하는 변호사가 많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정효식 팀장, 김백기·임장혁·백민정·이유정 기자, 워싱턴=김현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