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증인 신청 실명제를 연일 이슈화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재벌 회장들의 출석을 막는 의원들이 누구인지 국민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증인 채택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했다. “증인 신청 실명제를 주장할 자격이 없는 새누리당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다. 그는 “재벌 총수만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증인 채택 요구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응해야 한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증인석을 꽉 채워야 한다. 텅 비운 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반대한 이도 공개” 이종걸 주장에 증인 신청 실명제+속기록 해법 제시
3년 전 증인 무작정 신청한 의원엔 이름 부르며 “왜 질의 안 하나요”
야당의 주장과 관련, 김 의장은 증인 신청 실명제 도입과 함께 ‘상임위별 증인 채택 소위원회 구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상임위별로 증인·참고인 심사소위를 구성하고 회의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면 된다”며 “법률 검토를 마친 뒤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기록을 공개하면 반대하는 의원이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느냐는 뜻이다.
김 의장이 증인 신청 실명제에 ‘꽂힌’ 건 3년 전부터다. 2012년 7월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은 김 의장은 “당시 한 의원이 증인을 여러 명 신청해 놓고 질의시간이 모자라면 한 마디도 묻지 않더라.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래서 김 의장은 정무위원장 시절 “○○○증인을 신청하신 △△△의원님, 질의 안 하시나요”라며 증인을 신청한 의원의 이름을 둘러서 공개했다. 실제로 2013년 국회 정무위 국감 속기록에는 “(아모레퍼시픽 대표) 손영철 증인은 (새정치연합) 이상직 의원님도 신청이 돼 있는데 (질문을) 안 하실 거예요” “(롯데피에스넷 대표) 이정호 증인은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는데 더 신문하실 겁니까”라는 김 의장의 발언이 곳곳에 남아 있다.
서승욱·김경희 기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