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에 따르면 긴급상황실은 1년 내내 감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과 감시, 신고 접수, 지휘 통제 기능 등을 수행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을 참고해 감염병 발생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다.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긴급상황실은 세계 각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대책에서 실질적인 핵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 메르스 후속 방역대책 발표
질병본부 내 소통 전담부서 신설
복지부 아래 둬 전문성 확보 한계
감염병 치료 체계도 개선된다. 중앙과 각 권역에 음압격리병상을 늘려 2020년까지 1500명을 1인실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지정격리병상의 수용 인원도 현재 71명에서 188명까지 늘린다.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 위험 환자를 선별 진료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질병관리본부 독립은 이뤄지지 않았다. 차관급이 되는 질병관리본부장은 인사·예산권을 갖게 되나 복지부 산하여서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와 상관없이 정부 내 방역대책본부를 지휘한다. 정 장관은 “이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다.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에) 협조와 지원은 하되 간섭하는 것은 철저히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질병관리본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의대 천병철(예방의학) 교수는 “외청 독립을 통해 조직 확대나 전문가 채용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개편”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의대 박은철(예방의학) 교수는 “복지 분야와 일반 공무원에 쏠림이 심한 현재 시스템에서 질병관리본부가 계속 머무르면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할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