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는 우리 산업현장의 고질적 폐해다. 실제로 산재 중 숨길 수 없는 사망사례만 보고되고, 산업현장의 사고는 은폐되는 일이 다반사다. 청주의 이 화장품 회사도 지난해와 올해 모두 3건의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재 사망률은 1위지만 산재 재해율은 평균 이하인 기형적 통계가 나오고, 전 세계로부터 ‘산재 은폐국’의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산업재해 위험직종 실태 조사’에선 직종별로 산재경험 근로자의 7.2~20.3%만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고 응답했다. 산재 은폐 사실이 드러나 산재보험에서 환수한 금액은 지난 5년간 3000억원에 이른다.
산재 은폐가 횡행하는 것은 은폐 시의 불이익은 적은 반면 보고 시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선 은폐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1000만원 내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반면 산재 발생 기업은 무거운 벌점으로 정부 입찰 및 수주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 같은 산업현장의 산재 은폐 환경이 이번 화장품 공장 근로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이다. 이젠 산업재해 처리를 근로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산재 은폐 실태를 점검하고, 은폐 시엔 사업주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태료 등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 산재 방치는 피해 근로자의 가정을 파탄시킬 뿐 아니라 결국 기업의 경쟁력도 갉아먹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