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은 2015년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나열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 “저성장 흐름 고착화” 등이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선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 경제 재도약 담화
노동개혁 첫번째 과제로 꼽아
공공기관 연내 임금피크제
실업급여는 60%로 올리기로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밝힌 노동개혁 구상의 핵심을 ‘유연한 노동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년 연장으로 기업의 임금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선 연내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하고 한번 정규직을 뽑으면 해고할 수 없는 현재의 모순을 탈피하기 위해 ‘저성과자 해고’도 노사합의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방향은 맞는 만큼 노동계와의 협의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6일 집권 5년의 후반기를 시작한다. 짊어진 짐은 담화에서도 밝혔듯 전반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겁다. 노동개혁 등을 위해 넘어야 할 산도 겹겹이다. 손해 보는 대상자들이 있는 만큼 이들이 흔쾌히 개혁에 동참하긴 쉽지 않다. 내년 총선도 있어 야당의 반대도 거칠어질 수 있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노동·공공·금융·교육의 4대 개혁은 일방통행식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다.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박수현 원내대변인)고 날을 세웠다.
김대환, 대통령 전화받고 복귀
박 대통령은 담화 직후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복귀를 요청했다. 대타협을 이끌어달라는 당부도 했다. 김 위원장은 7일자로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도 조만간 노사정위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글=신용호 기자, 김기찬 선임기자 novae@joongang.co.kr
사진=박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