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의 핵심은 복지부 산하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사의 법인 성격은 정부의 출자금 없이 독립성을 강화한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를 유지한다. 또 연금 기금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위원장과 별도의 사무국을 둔 상설기구로 만든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비상설기구여서 기금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힘든 구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에는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주재로 격상시킨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전문성 강화 위해 공단과 분리
오늘 ‘개선 방향 토론회’서 논의
기금본부가 당장 개편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기금운용본부를 기획재정부 아래에 두자는 의견도 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편안 확정까지 최소 1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더라도 기금본부를 복지부가 통제한다는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