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여권 내 정책 공조 필요성을 절감한 건 1월 연말정산 대란 때였다. 그래서 2월 1일 정책조정협의회 신설이 발표됐다. 첫 발표는 ‘청와대-내각 정책조정협의회’였지만 다음날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로 확대됐다. 이날 선출된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참여를 희망해서다.
정책·정치대화 사라진 당·청
이병기·김무성 고위 회동도
국회법 사태 이후엔 없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당·청 간 정책조율 기능은 그나마도 실종되는 수순을 밟았다. 연금법 개정 파문→메르스 확산→ 그리스 파산 사태로 이어지는 동안 정책조정협의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4월 19일을 마지막으로 11일 현재 84일째 ‘유령 회의체’ 상태다.
당·청이 서로 100% 공감한 ‘메르스 추경예산’ 편성 논의, 실무당정회의(지난 1일)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빠진 ‘반쪽 회의’로 열렸다. 당·청 간 대화 라인도 꽉 막혀 있긴 마찬가지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새누리당 대표 간 고위 당·정·청 회동은 국회법 개정안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5월 15일이 마지막이었다. 지난 3일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식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눈도 안 마주쳤다. 이 즈음 청와대 관계자들은 “다른 비박계는 다 돼도 유승민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당·청 분열상에 대해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국정운영의 성과에 따라 이뤄진다. 권력게임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