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에는 청년 고용을 위해 교사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고교의 명예퇴직 교사를 확대해 신규 교사의 채용을 늘리는 형태다. 공무원연금 감소 등으로 현재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가 지방 교육 재정이 부족해 못하고 있는 교사가 5600여 명에 이른다. 정부는 1인당 1억4000만원 정도인 명예퇴직 비용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방 병원 중심으로 간호사를 늘리는 방안도 도입된다. 현재 간호 면허자 32만 명 중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15만 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데다 그나마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일자리·수출 대책 뭘 내놓았나
K팝 등 서비스업 수출에도 5조원
중국 AIIB 맞춰 코리아 패키지 구성
수출과 투자 활성화 대책도 나왔다. 유통·물류·문화콘텐트를 비롯한 서비스 업종 수출에 5조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내수산업인 서비스업을 수출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다.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이 수출입은행과 해외 수출 유망사업을 공동 발굴한 뒤 자금을 지원받는 형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형마트·홈쇼핑이나 택배서비스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류를 활용한 영화·K팝 같은 문화 콘텐트 사업도 주요 지원 대상이다. 의료기기도 수출이 기대되는 업종이다.
수출 주력 업종인 제조업의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60억 달러(약 6조6600억원)를 지원한다. 수출입은행(40억 달러)·무역보험공사(20억 달러)가 아프리카·남미 같은 신흥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수출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돕는다. 수은과 무보가 현지 은행과 보증협약을 맺어 수입업체의 대금 납부 전에 먼저 수출업체에 대금을 주는 형태다.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선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에 맞춰 민·관 합동 사업수주 협의체인 ‘코리아 패키지’를 구성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건설투자도 지원한다. 새로 만들기로 한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통해서다. 이는 연기금과 산업은행, 민간 자본이 공동으로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공동 투자클럽이다.
세종=이태경·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