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일 간 위안부 협상은 상당 부분 진전이 있는 상태이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이라는 핵심 쟁점이 남아 있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윤병세 장관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최고 변수 … 전문가 해법은
"80~90점짜리 협상안 나오더라도
양국 관계 위해 어느정도 양보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재정(국사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미 해결책은 많이 제시됐다. 위안부의 모집·이송·관리에 일본 정부가 관여했다는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총리가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사죄를 하면 된다”며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문제도 외교 협상을 통해 양쪽이 납득할 수 있는 표현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넘을 산은 또 있다. 한·일 정부가 합의해도 자국 내 여론 설득이 남아 있다. 양국의 여론 격차는 크다. 중앙일보와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지난 1일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본 국민은 ‘충분히 대응했다’(21.4%), ‘일정 부분 대응했다’(42.6%)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한국 국민은 ‘불충분했다’(45.7%), ‘오히려 상처를 키웠다’(43.7%)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한국외대 남궁영(정치외교학)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당국자들이 100점짜리가 아닌 80~90점짜리 협상안을 갖고 오더라도 양국 관계를 위해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양국의 의견 차가 분명하고 여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협상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자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는 등 다른 부분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게 실용적인 외교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