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등은 “TPP 협상과 관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안건이 하원 표결 결과 반대 302표, 찬성 126표로 부결됐다”고 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TAA 안건 부결 직후 별도로 상정된 무역협상촉진권한(TPA) 관련 법안은 통과됐다. TAA는 국제무역 활성화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재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TPA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대외무역협상권으로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의회가 내용 수정 없이 찬반만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TPA와 TAA는 미국의 TPP 협상에 필수적인 법적 조치로 의회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TPP 협상은 발목을 잡히게 된다.
민주당서 대거 반대표…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주도한 오바마 레임덕 가속화
미국과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대항마 성격도 갖고 있어 이번 하원 표결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달 안에 TPP 협상을 끝내고 연말까지 의회의 비준을 받을 계획이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