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6월까지 양국 간에 체결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름만 다를 뿐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CEPA 협정이 개선되면 인도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들에 비해 불리했던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1일 발효됐다. 하지만 인도가 일본 등과 나중에 체결한 CEPA가 발효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전력 프로젝트용 기계, 금속제품 등 20개 품목(15억 달러, 2012년 기준)의 수출 여건이 불리해진 상황이라 CEPA 양허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국,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기계 등 20개 품목 관세 장애 제거
내년 6월부터 협정 개선 협상
두 정상은 한국 기업의 인도 인프라 사업 참여를 위해 100억 달러(약 10조86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패키지’ 사업에도 합의했다. 이 패키지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이 인도 인프라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의 지원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0억 달러, 수출금융 9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재 인도는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150억 달러),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 900억 달러), 철도·고속철 인프라 구축(향후 5년간 1400억 달러) 등 모두 24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계획을 추진 중이다.
두 정상은 또 제조업 강화를 위한 협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제조업 3.0’ 전략을 추진 중인 한국이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추진 중인 인도와 손잡고 공동 투자와 기술 개발을 진행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세상 모든 제품은 인도에서 만들어라’라는 의미를 담은 ‘메이크 인 인디아’는 국내총생산(GDP)의 15%인 인도의 제조업 비중을 2022년까지 25%로 끌어올려 인도를 세계 제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모디 총리의 핵심 정책이다. ‘제조업 3.0’은 스마트 공장 확산, 3D 프린팅 등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한 한국의 제조업 도약 계획이다.
두 정상은 이날 양국 관계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새롭게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게 그간 양국이 중점적으로 협력해온 경제 관계는 물론이고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 증진에도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상 상호 방문 또는 다자행사 계기에 정상회담 연례 개최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연례 개최 ▶양국 국가안보실의 안보·국방·사이버 분야 정례 협의 강화 ▶외교·국방(2+2) 차관회의 신설에도 합의했다.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과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했고 해운·물류협력 등 5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