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의 요구 중 중간광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모두 반영됐다. 지상파 라디오는 수익 악화를 이유로 프로그램 광고 확대(프로그램 방영 시간의 15→18%)를 요구했는데, 결국 수용됐다. 반면 유료방송의 광고시간 확대 요구(20→25%)는 묵살됐다. 방통위는 시청자 불편을 이유로 들었지만, 지상파의 광고시간은 오히려 늘리면서 유료방송의 광고는 그대로 묶어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방통위, 광고총량제 강행
유료방송 광고 확대 요청은 외면
지상파만 현재보다 50% 늘려
신문협회 "매체 균형 발전전략 필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상파는 시간당 최대 10분48초, 유료방송은 최대 12분 이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다. 지상파는 기존(10분)보다 48초가 늘어난 반면 유료방송은 현행(12분) 그대로다.
가상·간접 광고는 지상파는 5%(프로그램 방영 시간 기준), 유료방송은 7%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유료방송이 단순 수치로는 2% 많지만, 전체 4조원의 방송광고 시장에서 가상·간접 광고의 비중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대다수는 프로그램 광고 수익이다. 가상 광고의 범위도 논란이다. 당초 스포츠 보도, 오락, 교양으로 확대될 계획이었지만 최종 안에선 ‘교양’이 빠졌다. 대다수 중소 채널(PP)은 교양 프로그램을 주력으로 제작하고 있어 타격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지상파가 규제 완화로 얻는 추가 수익은 반드시 콘텐트 제작에 써야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재허가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상파로의 광고 쏠림을 상시 모니터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관규 동국대 신문방송학 교수는 “경쟁력을 잃고 있는 지상파가 광고로 돈을 더 벌면 한류 콘텐트가 절로 만들어진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봉지욱 기자 bonggar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