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카메라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장치다. 학부모 입장에서 CCTV는 사건이 발생한 뒤 요청해야만 영상을 볼 수 있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4만3742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1만874곳(24.9%),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108곳(7.1%)이다.
의무화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
이르면 30일 본회의 표결할 듯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사건의 핵심 대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83표, 반대·기권 88표로 부결된 바 있다. 부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이 삭제됐다. 이번 법안에는 대체교사 파견, 보육교사 심리상담 등 어린이집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도 담겨 있다. 개정안은 23일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와 29일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친다.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