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상 못했을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막판에 가면 고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협상전략을 제대로 세웠어야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부가 협상의 방해꾼이 돼 가고 있는 꼴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느닷없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확충방안의 하나로 논의 중인 사안이다. 노동계가 명분으로 챙길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이걸 미리 공표함으로써 협상의 패를 하나 폐기한 셈이 됐다. 저성과자 해고기준도 마찬가지다. 이미 판례로 기준이 정립돼 있다. 법에 명시할 사안도 아니다. 기껏해야 가이드라인을 내는 정도다. 가이드라인은 협상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 문제다. 더욱이 해고문제는 노동계로선 민간한 사안이다. 이걸 협상테이블에 올린 것 자체가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나마 “미래세대를 위해 고용개혁은 필요하다”고 노·사·정이 공감하고 있다는 게 위안이다. 위안이 희망으로 바뀌길 기대하는 국민이 많다. 핸들을 독차지하려는 고집을 버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김기찬 고용노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