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년들 살린다는 각오로 이달까지 노사정 대타협해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미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경제동향과 이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다. 2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1%로 15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청년들을 살린다는 각오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시한인 3월 말까지 높은 수준의 대타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기부양 10조 추가 투입

　정부는 청년 인력의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기대감이 높아진 ‘제2의 중동 붐’을 통해서다. 최 부총리는 전날 무역투자진흥회의 브리핑에서 “1970년대 중동 붐은 건설 중심의 인력 진출이었다. 앞으로 제2의 중동 붐이 조성되면 원전이나 의료·정보기술(IT)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전문직 청년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해외 취업자를 지난해 5000명 수준에서 2017년에는 두 배인 1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문직 청년들의 해외진출 방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침체돼 있는 소비·투자를 살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각종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이 시너지를 내려면 하반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올 상반기에 재정 3조1000억원 추가로 조기 집행하고 연내 6조9000억원의 투자를 확대하는 등 총 10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한다. 우선 상반기 중 재정을 당초 목표보다 2조원 더 당겨 쓰기로 했다. 조기집행 비율이 58%에서 58.6%로 0.6%포인트 높아진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해온 설비투자펀드 등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 잔여분(15조원) 가운데서도 상반기에 1조1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또 유가 하락과 부지 매각으로 투자 여력이 생긴 한국전력이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에 1조원을 쓰는 등 공기업이 총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당초보다 5조원을 확대한 15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정부가 소비·이전 지출보다는 사회간접자본·기술개발과 같은 투자 지출을 늘려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그 효과가 오래가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