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연말정산 파문을 계기로 더 이상 ‘증세 없는 복지’라는 구호는 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를 애써 피해 가느라 각종 꼼수를 동원한 게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만 초래했다. 당장 증세냐 복지 구조조정이냐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당면한 문제를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알리고 이를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눈앞에 놓인 난제를 피하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만큼 정면 돌파하라는 얘기다.
[국정 난맥 풀자] 정책 혼선
국민적 난제, 더는 피할 수 없어
구조개혁 성공 위해 정면 돌파를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어떤 정책이든 정부가 한 번 칼을 빼 들면 반드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구조조정은 기득권자가 모두 반대를 한다. 자꾸 후퇴하면 개혁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꼭 해야 할 것은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고 한번 발표를 하면 일관성 있게 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발표해 놓고 부처 간에 손발이 안 맞아 딴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절대 보여선 안 되는 모습이기도 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 세금 문제나 노동시장 개혁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선 당·정·청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홍보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배·박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