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8일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소순무(64·10기), 박영수(63·10기), 차철순(63·5기) 변호사 등 4명(기호순)이 후보 등록한 이후 선거전을 통해 하·소·박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후보들은 모두 ‘변호사 수 줄이기와 변호사 일감 늘리기’를 생존 해법으로 제시했다.
선거 D-4 … 청년 표심 얻기 경쟁
법무법인 율촌의 세무 전문가인 소 후보도 ‘밥은 먹고 삽시다. 생존권 사수!’라는 슬로건을 앞세웠다. 소 후보는 연간 적정 법조인 수를 700명으로 본다. “로스쿨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고 부실 로스쿨을 통폐합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다. 청년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걸림돌인 소송 브로커 척결도 공약으로 선보였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박 후보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국민의 뜻을 수렴해 최대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는 정부 소송을 독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정무법무공단을 축소해 민간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17년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두고는 존치와 폐지로 입장이 갈렸다. 하 후보와 소 후보는 존치 쪽이다. 로스쿨이 자칫 부유층의 전유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해서다. 하 후보는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를 선거 표어로 내걸고 있다.
반면 박 후보는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하고 로스쿨 배출 인원을 조율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차 후보도 “선거용 사시·변시 출신 대립 구도는 업계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데 하 후보가 소 후보에 대한 진정을 내는 등 막판 분위기가 혼탁해졌다”며 “최종 선택을 누가 받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변협 회장 선거는 오는 12일 두 번째 직선제로 치러진다. 유효 투표수(1만5640명)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당선된다. 해당자가 없으면 19일 1, 2위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가린다.
전영선·노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