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동북아, 평화를 상시적으로 담는 그릇은 없을까?

2차 세계 대전 이후 동북아의 화약고로 남아 있는 한반도.
중일 영토분쟁, 중러의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 등
상시적인 군사 긴장에 더해,
미국과 중국의 체제 경쟁은 신(新) 냉전 조짐을 보이고,
미세먼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팬데믹까지…

동북아에 상시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면, 긴장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

Flight of refugees across wrecked bridge
(1951년 퓰리처상 수상작, 한국전쟁)

우선, 역사 퀴즈 하나. 다음 중, 한국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몽골은 당시 말 7378필을 북한에 후방지원만 했대.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유엔회원국으로 참전했고,
중국공산당군은 북한을 지원해 참전, 대한민국-유엔군과 싸웠지.

두번째 퀴즈. 다음 중, 2020년 10월 기준 한국의 5대
수출 국가에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중국(1078억 3300만 달러, 25.9%),
미국(603억 1400만 달러, 14.5%), 베트남(387억 7200만 달러, 9.3%), 홍콩(249만 2000만 달러, 6.0%),
일본(206만 3200만 달러, 5.0%) 순. 독일은 10위(74억 7600만 달러, 1.8%. 독일도 중요한 나라예요^^)

이렇듯 얽히고 설킨 동북아 지역은

하나, 안 그래도 지정학적 긴장 구도가 강하다
둘, 대화나 협력을 통해 이견을 조정한 경험이 부족하다
셋, 경제적 의존성은 높아졌고 자연재해∙감염병 등 초국가적 이슈는 늘고 있다

그래서 마련했지,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동북아 당사국들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는 상시적인 대화의 그릇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을 만들자!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

목적은?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대립ㆍ갈등의 역내 구도를 대화ㆍ협력의 질서로 바꾸자는 것이지.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이란?: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과 함께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과제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

대한민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몽골, 호주, 뉴질랜드,
ASEAN, EU, NATO, OSCE, UN

한중일 3국 뿐 아니라,
최대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의제를 논의해보자는 것

구체적으로 무슨 의제를 다루는데?

우발적 충돌 방지, 인간안보, 지역안보, 경제연계성

감염병 재난관리 에너지안보 사이버스페이스 환경 보건 문화
모두 초국가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거나,
같이 논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이슈들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있어?

4 지난 3년 동안 정부 간
협의회 4차례
4 학계ㆍ민관 ‘동북아
평화협력포럼’ 4차례
19 한미동맹협력 국제회의 등
민관 1.5트랙회의 19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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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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