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사법부의 위상이 곤두박질 친 해일 것입니다.
지난 정권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 일어난 재판거래 의혹 때문입니다.
대가성 판결로 거론되는 사례 중 가장 공분을 산 것은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은 사법부의 위상이
곤두박질 친 해일 것입니다.
지난 정권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
일어난 재판거래 의혹 때문입니다.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대법관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렀습니다.
이 자리엔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함께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대법관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렀습니다. 이 자리엔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함께했습니다.
이날 김기춘 비서실장은 강제징용 소송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미루거나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기업에 강제 징용됐던 우리 국민이 손해배상을 받는 데 불리한 요청이죠.
한ㆍ일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서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사법부 수뇌부는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날 김기춘 비서실장은 강제징용 소송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미루거나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기업에 강제 징용됐던 우리 국민이 손해배상을 받는 데 불리한 요청이죠. 한ㆍ일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서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사법부 수뇌부는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대법원
강제징용 재판 지연
상고법원 도입
청와대
일제 강점기 때 강제로 끌려가 노동해야 했던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2000년, 2005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2심에선 패소했으나 2012년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일본 기업의 불복으로 2013년 이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 올라왔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비밀 회동을 열어 위와 같은 요구를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회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청와대의 요구가 재판에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2000년 :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5명)
2005년 : 신일본제철 (피해자 4명)
2012년 - 대법원 “일본 기업 책임 인정"
2013년 - 서울고법 "피해자 4명에 1억원씩 지급"
부산고법 "피해자 5명에 8천만원씩 지급"
2012년 - 대법원 “일본 기업 책임 인정"
2013년 - 서울고법 "피해자 4명에 1억원씩"
부산고법 "피해자 5명에 8천만원씩"
2013년 7월 - 신일본제철
2013년 8월 - 미쓰비시 중공업
2013년 12월 1일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맡는 사건 중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처리하는 또 다른 법원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법관은 14명입니다. 단, 대법원장은 주로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업무에서 빠져 사법부 행정을 총괄합니다. 4만6000건(연간)에 이르는 대법원 재판을 대법관 12명이 맡는다는 뜻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결국 업무 과중으로 재판이 부실해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대법관
상고심 수
문제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상고법원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상고심 수를 줄이거나 대법관을 늘리면 되겠죠.
대법관 증가
상고심 수 감소
현재 법안 발의된 ‘상고심사 제도’는 전자에 해당합니다. 상고심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걸러내 그 수를 줄인다는 취지죠.
일각에선 해외처럼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독일의 연방대법관은 128명, 프랑스의 대법관은 129명으로, 우리나라도 늘려볼만 하다는 것입니다.
128명
독일
대법관 수
129명
프랑스
대법관 수
한국
대법관 수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을 고집했습니다.
언론과 법조계는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는 양 전 대법원장의 무리한 추진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을 고집했습니다. 언론과 법조계는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는 양 전 대법원장의 무리한 추진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상고법원의 이면에는 대법관의 희소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당연합니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56명은 이 사건을 위한 특별재판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별재판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판사 3명으로 재판부가 구성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당연합니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56명은 이 사건을 위한 특별재판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별재판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판사 3명으로 재판부가 구성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입니다.
3명
대한변호사협회
3명
판사회의
3명
시민사회(비법조인)
1명
특별 영장전담판사
3명
특별재판부
대법원은 11월 8일 특별재판부 설치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위헌 소지가 있으며, 국제인권기준에도 반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11월 8일 특별재판부 설치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위헌 소지가 있으며, 국제인권기준에도 반한다는 겁니다.
11월 19일, 법관대표 105인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 독립침해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통해
이 사태는 “법관 탄핵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현직 판사들이 동료 판사를 탄핵해달라고 의결한 건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한편 이 탄핵 결의는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습니다. 한 표만 부족해도 통과되지 않을 뻔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결의가 판사 대부분의 뜻을 담은 것인지를 두고 논란과 갈등이 각 법원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11월 19일, 법관대표 105인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 독립침해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통해
이 사태는 “법관 탄핵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현직 판사들이 동료 판사를 탄핵해달라고 의결한 건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한편 이 탄핵 결의는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습니다. 한 표만 부족해도 통과되지 않을 뻔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결의가 판사 대부분의 뜻을 담은 것인지를 두고 논란과 갈등이 각 법원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