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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벨트검사의 배신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

벨트 검사 출신 변호사 대부분은 벨트 취득 사실을 활용해 ‘전문 변호사’로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벨트 검사 출신은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홍보하고, 그 결과 자신이 검사 시절 수사한 사건과 유사한 구조에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벨트 검사 출신의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검사 시절 공직에서 쌓은 수사 전문성을 범죄자 변호에 사용하는 만큼 스스로 사건을 가려서 수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해자들 돈으로 수임료를 받거나 피의자 죄질이 흉악한 경우라면 더욱 윤리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11

2024.04.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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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성인물·개인정보 포함 AI 필수규제, 기업에 도움되는 이유 [김명주가 소리내다]

생성형 AI인 ‘챗GPT’가 세상에 공개되고 두 달 만에 이용자가 1억 명을 넘어가던 2023년 1월, 원조 기술을 보유한 구글의 경영진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AI가 생성한 합성 출력물의 표현이 학습데이터와 유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AI 규제라는 피할 수 없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의 추가 부담을 줄이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지혜를 모아야 할 상황에 우리는 이미 와있다.

종합10

2024.04.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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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의 세사필담] 막말꾼의 쓸모

국민의힘 진지는 분노의 포격을 맞아 처참히 허물어졌고, 민주당은 성곽을 더 쌓아 올렸으며, 조국 대표는 의병을 규합해 교두보를 구축했다. 대통령에 꼼짝 못 하는 여당, 율사로 무장한 권력집단,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 여덟 차례 특검법 거부, 내부 경쟁자들을 내치는 속 좁은 행보에 유권자들은 마음의 문을 닫았다. 아내를 구출하라 - 야권 ‘특명 1호’는 한국 정치에 거친 폭풍을 몰아칠 것이다.

종합9

2024.04.1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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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발 '전력대란' 덮치는데…한국은 신재생·원전 싸움만 한다 [글로벌 에너지 대란]

재생 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인 ‘RE100’ 주관사 클라이밋그룹과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TSMC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물리적 PPA 기준 세계 5위 기업이다. 세계 클라우드 시장 1위인 아마존은 지난달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위치한 데이터센터를 6억5000만 달러(약 8700억원)에 인수했는데, 이곳은 인근 원전에서 100% 전력을 수급하며 향후 10년간 전력 공급 계약도 맺었다. 지난달 미국 씽크탱크 제임스타운이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반도체 공장을 지은 배경에는 대만의 전력 부족도 있다"라고 분석할 정도다.

종합6

2024.04.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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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호 칼럼] 법조인 정치와 국가 어젠다

대통령과 양당 대표 모두 법조인 출신이고, 조국혁신당 대표도 법대 교수 출신이다. 양김 시대 이후 대통령이 되겠다고 도전한 사람들 대다수가 법대 출신이고 최근 정권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혼돈과 변화의 시대에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판단의 리더십보다 국가 미래 어젠다에 대해 상대를 설득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포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종합6

2024.04.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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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미사일 다 격추됐는데…외신은 "이란의 대성공" 왜

이란은 충분한 사전경고 후 대규모 공격을 감행해 ▶이스라엘의 선방을 유도하고 거의 피해를 입히지 않아, 보복과 확전에 대한 책임을 피해갔고 ▶역내 동맹들에게 세력을 과시하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이란은 수차례의 사전 경고로 이스라엘과 미국·영국 등 동맹이 자국의 공격을 막아낼 충분한 시간을 벌어줬고, 공격에 사용할 무기에 대한 정보도 사실상 노출해왔다고 전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군사행동은 의제에 올라 있지 않다"면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추가 대응이 발생할 경우 ‘최소 10배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합6

2024.04.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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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칼럼] 분노와 심판은 또 다른 기대다

각자의 렌즈로 판단한 다수 민심은 정권 심판이었다. 다수 지지를 받는 의대 증원 역시 진정한 대화와 설득의 이슈 관리 부족에 "독선"의 역풍에 직면해 있다. 그 시점 의대 증원 문제를 유연하게 풀어낼 결단과 함께, 신속히 이 대사·황 수석 문제를 수습해 민심을 다독여야 했다.

종합6

2024.04.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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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의 미래를 묻다] 빛보다 빨리 갈 수 없는데 성간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소설 속에서는 이것을 두려워한 삼체인이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을 방해한다.) 발전된 과학기술을 가진 인류는 먼 우주로 나가 삼체인의 우주 함대와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주선은 대략 45년 후 알파 센타우리에 도착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우주선 속에서 자식을 낳고 살 수 있다면 손자 세대 즈음에 알파 센타우리에 도착할 수 있다.

종합6

2024.04.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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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분노 이용한 트럼프, 민주주의만 악화시켰다”

"민주주의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시민이 삶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고, 정치인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 자리에서 샌델은 "능력주의를 맹신하는 사회에서 승자는 성공을 자기 노력의 결과로만 여기고 패자는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 "트럼프는 능력주의의 결과인 대중의 분노를 잘 포착하고 이를 이용하는데 탁월했다.

종합6

2024.04.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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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년 전의 경고 "독과점·담합 안돼요"…이게 '보이지 않는 손'

에피소드3 『국부론』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가 들려주는 국부론 이야기』(2011) 박주헌 『청소년을 위한 국부론』(2010) 김수행 -국가의 부는 보유한 땅의 크기나 귀금속의 양이 아니라 국민이 생산한 재화의 양으로 나타난다. -이윤을 추구하는 개개인의 노력은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회적인 부를 증진할 수 있다. 결국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핵심은 "분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이렇게 만든 상품을 자유로운 시장에서 거래한다면 개개인의 부가 효율적으로 극대화되는 것은 물론, 국가의 부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종합5

2024.04.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