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법알

중앙SUNDAY

‘그 법’을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든 법률 세상을 우리 생활 주변의 사건 이야기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고민해 볼만한 법적 쟁점과 사회 변화로 달라지는 새로운 법률 해석도 발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기사 125개

2022.12.26 05:00

총 125개

대법 "몰래 판 담보 車, 배임 아니다"…33년만에 뒤집었다 왜 [그법알]

대법원은 1989년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동산인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배임죄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아닌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민사적 채무불이행 행위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 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12.26 05:00
마흔 넘어 귀국한 '병역 꼼수'…공소시효 끝난 그의 반전 최후 [그법알]

당시 시행 중이던 병역법에 따라 A씨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미국에 더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A씨에게 적용됐던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 따르면, 병역준비역이 되는 18세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기 어렵다면 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에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죠.

2022.12.20 12:00
"내가 음주운전?" 벌금 날벼락…검사 실수에 14년 억울한 누명 [그법알]

당시 사건을 맡은 검사는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이때 진범 김씨가 아닌 다른 김씨의 인적사항과 등록기준지를 적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피고인으로 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공소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김씨는 진범 김씨와 엄연히 다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진범 김씨의 음주운전 전과 등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겠지만, 길어도 5년이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2022.12.11 09:00
어린 자녀 대신, 엄마가 받아 썼는데…보험금 무효 땐 토해내야? [그법알]

이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진 보험사는 전 아내 B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 2015년 승소가 확정됐죠. 동시에 대법원은 보험사가 B씨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은, 자녀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일신전속적 권리)이 아니라 자녀의 채권자 역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이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성년이 된 경우에 따른 재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는 없었다"며 "친권자가 자녀의 돈을 대신 수령한 경우 정당하게 쓴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줘야 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될 수 있는 권리임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2.12.05 06:00
한국전쟁 전사자 배우자, 재혼했다면 현충원 합장 불가?…헌재도 5:4로 치열 [그법알]

이때 유공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도 합장 대상이 되는데, 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했다면 제외됩니다. 유공자의 배우자가 숨질 때까지 유공자의 배우자로 실체를 유지한 경우에만 합장을 허용하는 것이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국립묘지 안장 취지에 맞다는 겁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유공자가 재혼한 경우는 전·현 배우자가 모두 유공자의 배우자로서의 실체를 유지했기 때문에 모두 합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2022.12.03 05:00
'母장례식 방명록' 남매들 소송전…2심 왜 정태영 손 들어줬나 [그법알]

재판부는 정 부회장이 어머니 장례식 이후에 동생들 측 조문객 300명 명단을 제공한 것, 그리고 1심 재판 도중 아버지 장례식 방명록 원본을 제공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 장례식 방명록 명단을 놓고 어머니 장례식 문상객에 대한 기억을 되살린다면 정 부회장이 넘긴 300명 외 어머니 장례식 문상객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생들은 아버지 장례식 방명록 원본과 정 부회장이 선별해 제공한 어머니 장례식 조문객 명단을 비교해보니 46명만이 겹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11.28 05:01
"우리집 청소하자" 장애인 성폭행 혐의 70대, 무죄 뒤집힌 이유 [그법알]

‘ 정신적인 장애 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 해 간음했다’는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애인 성폭행, 유‧무죄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6조 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이라고 처벌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2022.11.23 06:00
"이재명·정진상 정치적 공동체" 없는 법률용어까지 쓴 檢 속내 [그법알]

(2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지난 8일 구속기소된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 수수 혐의)엔 ‘정치적 공동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정진상·김용·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세 사람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략) 정치공동체라는 말은 사실은 명확하게 이 돈의 출처, 돈의 용처라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 되는 거고 직접적으로 돈을 줬다라는 그런 물증들이 없기 때문에 (중략) 비법률적 용어를 통해서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흠집내기다…" (지난 21일, 박범계 의원 라디오 인터뷰) 검찰 안팎의 서초동 법조인들도 ‘정치적 공동체’라는 단어가 아직까진 수사(修辭·레토릭)에 불과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합니다. 또 "비공무원도 공무원과 일체가 되어 범죄 행위를 저지르려는 공모 의사(‘공동가공의 의사’)를 갖고, 범행에서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기능적 행위지배’)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

2022.11.23 05:01
재건축 조합장 '문자 투표' 가능했다…선거효력 法 판단은 [그법알]

멀리 있는 선거인이 기표용지를 찍어서 선거관리위원에게 미리 문자로 보내면 어떨까요? 선거관리위원이 이걸 그때마다 인쇄해서 보관하고 있었다면요? 최근 법원이 어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의 선거 과정을 문제 삼은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조합장 측은 "문자메시지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이 기표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에 공직선거법과 같은 엄격한 비밀투표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비밀투표에 의해서 보장하려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2022.11.22 09:00
"하루 차이로"…퇴직금커녕 9년 전 임용도 취소된 사연 [그법알]

왜일까요? A씨가 최초 임용된 2012년 7월 30일 당시에 A씨에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 입니다. 신뢰 보호 원칙은 어떤 제도가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어떤 법적 지위를 형성했을 경우, 국가는 해당 제도를 고치거나 없앨 때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A씨는 경찰청의 신원조사 회보가 정당하다고 믿은 자신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 신원조사 회보의 성격을 달리 봤습니다.

2022.11.20 09:00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죄를 묻기 전에 따져봐야 할 4가지[그법알]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 무단 공개는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한 행위일까. 대법원은 이어 "타인의 비밀 ‘침해’란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이며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그 침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설시했다. 이와 관련,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전송되거나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정부가 희생자 명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2022.11.19 06:00
"왜 신고하셨어요?"…아동학대 신고한 엄마, 경찰 고소한 사연 [그법알]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정서적 학대 혐의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이슬 "나는 이제 점점 아무리 힘을 줘도 다해봐도 부서지지가 않아" 엄마 "뭐가?" 이슬 "아무리 해봐도 그 기억이 부서지지가 않아" 엄마 "어떻게 해줘야 할까, 어떤 기억?" 이슬 "억지로 먹였던 기억" 엄마 "억지로 먹일 땐 그냥 먹여주는 것과는 받아들이기가 많이 달랐어?" 이슬 "너무 힘들어.

2022.11.18 06:00
"노조간담회 오세요" 문 잠근채 사내방송, 업무방해? 대법 판단은 [그법알]

지난 2016년 9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쯤 그는 방송실 관리자인 총무부장의 승인 없이 노조 간부와 함께 경영노무처 사무실 안에 있는 방송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약 2분 가량 사내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씨는 결국 노조 간부 7명과 짜고 방송실에 침입(주거침입)하고 위력을 행사해 방송실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총파업을 가결한 시기, 노조원들의 노조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려고 회사 방송실을 2분 쯤 사용한 것이 죄가 될까요? 반대로 방송실 관리자의 허락도 없이, 또 방송실 관리 직원들의 제지까지 막아서며 방송을 한게 무죄일까요? 얼마 전 그법알에서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건물에서 관리자의 제지도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침입행위는 주거침입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했었습니다.

2022.11.13 09:00
국유림 농장건물 1억에 팔고선…10년뒤 "나가라" 소송한 전말 [그법알]

공동 대부권자였던 사위는 2000년 농장 일을 그만뒀고, 2001년 3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 몫의 대부권을 B씨 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A씨는 2012년 10월 인근 임야에서 다른 꿩 농장을 운영하던 C씨와 1억원의 대부권 양도계약 을 맺고, 자신이 거주하던 관리사 건물도 넘겼는데요. 그런데도 C씨는 그 무렵 A씨에게 양도대금 1억원을 거의 다 지급한 뒤 해당 꿩 농장의 관리사 건물을 다시 D씨에게 이전했고, 그렇게 D씨는 해당 관리사 건물을 계속 점유 해 왔어요.

2022.11.07 06:00
세월호 때도 그랬다…경찰에 '이태원 직무유기죄' 묻기 어렵다, 왜 [그법알]

신고 접수부터 기동대 출동까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경찰 지휘 계통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①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 형사부 부장판사는 "경찰이 신고를 받았다고 100% 출동해야 하는 건 아니다"며 "출동 여부는 경찰의 자율 영역, 재량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아예 신고 전화를 안 받는 것과 같은 의도적인 방임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몰랐다는 이유로 죄를 묻는다면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면서도 "첫 신고가 오후 6시 반인데 사고 발생한 10시 15분까지 경찰이 군중을 산개하는 가시적인 조치가 없었던 이유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2.11.04 05:00
"011 쓰겠다, 010 왜 바꿔" 20년 버텼는데…대법이 내린 결론 [그법알]

이들은 "2021년 6월까지만 01X 번호로 3G 서비스 등을 허용하겠다"는 과기부의 '한시적 제도'에 따라 01X 번호로 번호이동을 신청했지만, 추후 010으로 바꾸는 것에 사전 동의하지 않아 SK텔레콤으로부터 신청이 거절됐다 는데요. 법에 따르면 번호이동이란 '가입자가 통신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번호를 유지하는 것'이니, SK텔레콤이 기존 01X 번호이동신청을 거부한 것은 무효라 는 겁니다. 지난 2020년 2심 재판부는 현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라 3G 서비스 등에 대해 010으로 식별번호가 정해져 있어, 이 세칙이 바뀌지 않는 이상 3G 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01X 번호는 쓸 수가 없다 고 덧붙였습니다.

2022.11.03 12:00
北어민 강제북송 조사 각하한 인권위…법원, 조목조목 반박 왜 [그법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추방 4일 만인 같은 달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탈북어민 2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추방 결정은 헌법·유엔(UN)고문방지협약·북한이탈주민법 등에 반(反)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이에 관해 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냅니다. 그래서 인권위법은 피해자가 아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인권침해·차별행위를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정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다"며 "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건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선 안 된다 "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만약 이 사건 피해자인 탈북어민이 "인권위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북한 언론 등을 통해 밝힌다면 인권위법 32조 1항 3호에 따른 각하사유가 될 순 있습니다.

2022.11.02 17:37
몇 년 일해도 퇴직금 못 받는 가사도우미…헌재 판단은? [그법알]

퇴직급여법이 ‘가구 내 고용 활동’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등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헌재의 다수의견은 "여성만이 가구 내 고용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근로자가 많다 해도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퇴직급여법 조항으로 인해 초래되는 법적 효과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 가구 내 고용 활동에 대해 근로관계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의 기저에는, 가사란 당연히 여성이 도맡아 하는 일이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공식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던 전통적 고정관념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고 했습니다.

2022.11.02 12:00
"통장서 돈 빼가" 아들 수사 요청…범인 반전, 무고죄 뒤집혔다 [그법알]

이 때문에 엉뚱한 관리부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등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도 있었는데, 금방 조씨가 계좌에서 돈을 빼낸 것이었지 다른 사람이 인출한 사실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고소한 게,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에 해당할까요? 고소장에 ‘아버지’와 ‘관리부장’을 통장 접근자로 적고 참고인 조사에서 ‘관리부장’에 대해 진술했으니, 관리부장을 무고한 것이 죄가 될까요? 1‧2심 모두 조씨를 유죄라고 봤습니다. 또 고소장에 쓰인 내용과 조씨의 진술을 통해 사실상 무고의 대상이 ‘관리부장 등’으로 특정되었다고 봤는데, 이는 공소장에 적힌 적은 없다는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2022.10.30 09:00
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 직접 생산업무만 허용?…대법 판단은 [그법알]

이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차는 물론 기아차 등 관련 업계의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인 대기업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줄줄이 집단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현대차 남양연구소 사내 하청 근로자 4명, 지난해 7월 현대위아 사내 하청 근로자 64명에 대해서도 현대차의 근로자라고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원청인 현대·기아차에 파견돼 직접 생산 업무 외 간접공정에 참여한 사내 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채용의 길이 열렸습니다.

2022.10.28 05:00
재벌가 회장, 집행유예 중 대표 취임 가능할까…法 판단은 [그법알]

법무부는 특경가법 14조를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서 2020년 5월 취업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걸까요?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됐을 때부터 취업이 제한되는 걸까요? 법원 판단은 심급별로 엇갈렸습니다. ‘특경가법이 취업제한 기간의 시작과 끝나는 시점을 모두 정한 것으로 보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실형 집행 기간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22.10.27 11:37
장애인 차량 아닌데 스티커 붙여 주차하다 적발…대법의 반전 [그법알]

그런데 지난 2019년 A씨가 가족과 주소를 달리하면서, 이 보호자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A씨 비치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역시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효력이 없어진 공문서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 부정 행사에 해당한다고 수사기관은 판단 했죠. 2심 재판부 역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지이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의 용도 중 하나에 불과하다" 고 덧붙였습니다.

2022.10.25 12:00
"여자 옷 입어 체포"…박해 피해 韓 온 무슬림 트랜스젠더 운명 [그법알]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성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고 싶은데, 말레이시아에서는 무슬림인 A씨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는 어떤 사람이 어떤 국가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근거로 고문, 박해,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두려움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국가로 이주, 추방, 인도해서는 안 된다"면서요.

2022.10.24 05:00
"돼지 팔아 구제역 옮겼다"…살처분 배상금 13억, 농가 책임? [그법알]

철원군은 농장에다 돼지 살처분 보상금 13억여원과 개와 닭의 살처분 보상금 134만원, 생계안정자금 1200여만원을 줘야 했고, 살처분 비용으로도 2300여만원을 썼습니다. A씨와 중개인들은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반했고, 이 때문에 철원군이 농장에다 살처분을 명령해야 할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이동 제한 명령 역시 전염을 막기 위한 조치일 뿐, 이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지자체가 A씨에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10.2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