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ON

중앙SUNDAY

법정에 불이 켜질 때'…안에선 온기 없는 죽은 법조문이 아니라 유ㆍ무죄를 다투는 공방부터 반전과 승복, 참회의 눈물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法ON은 사회 축소판 같은 법정 이야기를 가감 없이 알기 쉽게 디지털 Live로 중계합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이 어떻게 진실을 찾아가는지 法ON에서 확인하세요.

기사 135개

2023.03.11 05:00

총 135개

재판 겹칠 땐 출석 꿔주기도…'월화수목금' 법정 서는 유동규 [法ON]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이 5인방 사건,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형사23부(부장 조병구)가 심리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요일에는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피고인이거든요.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의 사건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니, 기일이 겹칠 땐 출석이 꼭 필요한 사건에다 유 전 본부장을 ‘양보’해주는 쪽으로요. 검찰이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현금을 띠지로 묶었느냐 고무줄로 묶었느냐", "이 돈을 정민용 변호사가 어떤 자세로 들고 나갔느냐", "정 변호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느냐" 등의 디테일한 질문을 던진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풀이됩니다.

2023.03.11 05:00
동성 커플 승소 뒤엔…재판장이 불붙인 '헌법 배틀' 있었다 [法ON]

소씨는 "이성 사실혼 배우자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고 하고, 공단은 "우리나라 가족법 체계상 동성 결합이 인정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결국 핵심은 ‘평등의 원칙’이라는 거죠. 엄격한 심사와 완화된 심사, 둘 중에 어떤 기준을 택하는 게 소씨에게 유리할까요? 또 각 기준에 따르면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판결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2023.03.04 05:00
법정서 만난 김보름‧노선영…판사가 '손흥민' 언급하며 한 말 [法ON]

경기 후반 노선영(33·은퇴)이 뒤처졌는데도 김보름(29·강원도청)과 박지우(24·강원도청)가 의도적으로 가속해 먼저 결승선을 넘었다는 ‘왕따 주행’ 논란이 생겨났죠.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노씨가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노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씨 측은 "노씨가 밖에서는 ‘저격 인터뷰’를 하면서도 정작 ‘왕따 주행’ 논란에 대해 제대로 해명한 적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2022.12.10 05:00
"곽상도, 김만배에 '돈 꺼내고 징역 살지' 했다" 남욱發 진실공방 [法ON]

이 발언을 한 남욱(49) 변호사 증인 채택부터 반대한 곽 전 의원과 김씨는 해당 발언을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반박하며 진술이 엇갈린 것입니다. 남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등 뇌물 혐의 3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식사 자리가 곽 전 의원이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요구해 받은 건지 규명할 수 있는 만남 으로 보고 재판에서 수차례에 걸쳐 질의를 이어왔습니다.

2022.11.29 05:00
"이재명 노후자금까지 염두" 남욱 또 '천화동인 1호' 폭탄발언 [法ON]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몫’의 의미는 측근들은 물론 이재명 시장 본인까지 아우르는 의미로 이해했다 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 본부장을 비롯해 정진상·김용 뿐 아니라 이재명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 고 답하면서입니다. 남 변호사는 "저나 대장동 주민들이 공사 설립을 돕게 된 건 오로지 대장동 사업 진행을 위해서였지만, 시의 입장에선 공사가 설립돼야 대장동 뿐만 아니라 위례나 그 외 이 시장이 생각한 여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로 안다"고 설명했는데요.

2022.11.25 16:44
434억 걸렸다…李의 "김문기 모른다"는 '인식'일까 '행위'일까 [法ON]

지난해 12월 대선 과정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몰랐다" 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는데도 작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방송에 3차례 출연해 김씨와 시장 시절 골프를 치지도 않았고, 경기도지사 시절 재판과정에서야 알게 됐으며, 얼굴도 모르는 것처럼 말해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를 ‘몰랐다’는 것이 이 대표의 ‘인식’이 아니라 김씨와 이 대표가 골프치고 업무를 보고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아우르는 또 다른 ‘행위’가 되는 것인지 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2022.11.23 06:00
'에이즈 범죄화' 위헌일까…"꾸준한 치료, 콘돔 없이도 전파 안돼" [法ON]

헌재의 심판 대상인 에이즈예방법 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상대방에게 감염 사실을 숨긴 채 감염 예방 조치 없이 성접촉한 경우’ 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은 펼쳤습니다. 실제로 감염 사실을 숨긴 채 감염 예방조치 없이, 즉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성접촉을 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였을 뿐, 19조를 과잉 해석한 경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2022.11.12 06:00
"생각해보니 성남시 탓"…1년전 '이재명 입' 끌어온 대장동 일당 [法ON]

민간업자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 '맞춤형 공모지침'을 만든 유 전 본부장부터 배임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있죠. 검찰이 "수사기관에서 말할 때는 민간 사업자들이 경쟁자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성남시에) 건설사 배제를 먼저 요청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묻자, 정 회계사는 조금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검찰은 "이 대표가 건설사 배제 지침을 성남시에 내린 적이 없다"며 정 회계사의 주장과 이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지만, 그렇다고 이 대표의 역할이 아예 없었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2022.11.12 05:00
"Lee가 이재명입니까" "네"…대장동 재판서 또 거명된 이재명 [法ON]

지난 4일 속행된 공판에서도 이 사건 구속 피고인이자 대장동 민간사업자 측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의 변호인이 정 회계사 측의 자필 메모를 제시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여러 차례 거론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는 "저때(2013년 7월 2일)가 베벌리힐스가 발표됐을 때"라며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용, 정진상과 다 상의해서 (대장동이) 베벌리힐스가 안 되도록, 저층 연립이 안 되도록 다 보고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어 "성남시가 (민간사업자 측이 당초 선호하던) 혼용 방식이 아닌 수용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자 선정 기회가 있다고 믿은 건 막연히 유 전 본부장이 도와줄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냐"고 물었고,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에 더해 정 실장, 김용 (성남시)의원 등과도 협의해 왔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2022.11.05 06:00
김만배 "이재명님 靑 가면"…정영학에 요직 암시 녹취 나왔다 [法ON]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지난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대장동 핵심 인물인 김만배(57)씨가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이라고 발언한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 발언은 김씨로부터 50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변호인이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인 정 회계사에게 제시한 녹취록에 나왔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재차 "김씨가 ‘이재명님이 청와대 가면’이라고 말한 것은 기억하느냐"고 묻자, 정 회계사는 "기억은 나지만, 제가 그때 건강이 안 좋아서 (갈) 생각은 없었다" 고 했습니다.

2022.11.02 19:45
'세월호 사찰' 기무사 전 참모장 법정구속…法 "엄히 처벌" 이유 [法ON]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5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정부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족의 동정과 성향 등을 사찰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 "(2018년 7월 27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2.10.26 05:00
텔레그램에 남은 '손준성 보냄' …전달 vs 반송, 치열한 공방 [法ON]

"지난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부장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과 공모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당시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 MBC와 뉴스타파 기자 등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에 제공했다" 는 겁니다. 1차 고발장의 피고발인은 황 전 위원과 최강욱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기자와 PD 등 13명입니다. 황 전 위원은 당시 총선 후보자였던 입장에서 "고발장을 정치인에게 전달한 것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문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022.10.25 05:00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사표 구체적 지시한 적 없다" [法ON]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자리에 있던 2018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금융위원회에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사직을 받기로 했다"면서 "민정수석이 공무원(유 전 부시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할 권한은 없다"고 한 데 대한 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특감반장 보고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조 전 장관이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습니다.

2022.10.21 17:22
美추방 입양인, 결국 韓 떠났다…'신송혁'이 된 '신성혁'씨 비극 [法ON]

홀트가 신씨에게 생모가 있었는데도 부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기아 호적(고아 호적)을 만들어 입양을 보냈고, 이 과정에서 본래 이름 ‘신성혁’이 아닌 ‘신송혁’으로 기재됐다고 하는데요. 김 변호사는 "해외 입양을 통해 벌어들이는 달러 수수료 경쟁은 아동 확보 경쟁으로 이어졌다" 며 "양부모의 입맛에 맞는 아동을 찾고 허위 기아 호적을 만드는 것까지 감행했다" 고 지적합니다. 이 대표는 최근 기아 호적과 대리 입양, 고액의 입양 수수료 등의 구조를 지적한 영문 저서를 들고 해외 입양인들을 만났는데, 분명 신씨만이 느끼는 분노와 억울함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022.10.19 05:00
'성추행' 당 지역위원장 제명 옳았나...법원, 여성 12명에게 묻다 [法ON]

한 정당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A씨는 지난 2020년 해당 시·도당 당기위원회(당 징계위원회)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제명 결정에 불복해 당 중앙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았고, A씨는 법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A씨가 정의당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면, 정의당이 제명 처분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으로 징계를 낮추라는 겁니다.

2022.10.13 12:00
대장동 이재명 결재에…故김문기 "이례적" 생전 진술 공개 [法ON]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1공단 공원 사업을 분리할 계획이 없었는데, 민간 사업자들이 직접 시장 결재를 받아오는 바람에 분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위례 사업을 챙겼던 주 모 개발사업1팀 파트장은 " 위례와 비교했을 때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 이익을 미리 확정해두는 것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법정에 나온 주 파트장은 "위례 사업이 이익 배분 형식으로 진행돼 공사가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맞느냐"라고 묻는 검찰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2022.09.06 06:00
"영상 지워달라" 이용구 유죄…法 '나에게만 삭제' 주목했다 [法ON]

이 전 차관은 재차 기사에게 전화해 "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폭행이 이뤄지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될 수 있다 "며 " 내려서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해줄 수 있느냐 "고 부탁했습니다. 이 전 차관이 객관적으로 과하다고 볼만한 금액을 송금한 뒤 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요청한 점, 피해 기사가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들키자 이를 이 전 차관에게 알린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진씨가 피해 기사에게 "영상은 못 본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영상과 진술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영상에 큰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2022.08.26 06:00
"곽상도 아들 죽을병인줄 알고 50억 줬다"…진단서엔 '현기증' [法ON]

화천대유 측은 이제껏 병채씨에게 건넨 50억원이 산재, 질병 위로금 성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현기증’, ‘기관지염’ 진단서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액이라는 사실 동의하나?"고 묻자 이 대표는 "판단을 보류하겠다"며 "(병채씨는) 사회생활을 못 할 질환이 있어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했고, 그런 병에 걸렸다 하면 그런 돈 받아도 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여직원까지 성과급을 몇천만원도 아니고 5억원을 주는 건 굉장히 드문 사례인데 김만배씨가 많이 배려를 해줬단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직원’이라고 지칭한 사원 역시 직위는 차‧부장급이었습니다.

2022.08.11 05:00
수상한 100억 흘러간 곳…"김만배가 빌려주고 자기가 갚았다" [法ON]

재판 증인이었던 이한성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 대표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더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19년 4월 천화동인 1호에서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흘러갔다는 수상한 100억원이 재조명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말 천화동인 1호에서 장기 대여금 형식으로 이씨의 분양대행업체 계좌로 100억원을 보냈고, 이 100억은 당일 고스란히 나씨의 토목업체 계좌로 이체 된 겁니다.

2022.08.09 05:00
檢 "건강 나빠져 50억? 축구·골프는 뭔가" 곽상도 아들 대답은 [法ON]

병채씨는 고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아버지에게 밝히지 않은 이유를 묻는 곽 전 의원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어머니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다"면서 "제가 그런 성과급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면 상속 부분에 있어 제 기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아버지와 이야기해도 두 마디 이상은 안 하고, 필요한 이야기는 어머니를 통해 했고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했다가 돌아가신 뒤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 쓰는 문제 등 (어머니) 관련 문제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죠. 이날 재판에서는 병채씨의 증인신문이 마무리됐고, 다음 재판에는 "곽 전 의원 아들한테 50억 지급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 사인을 안 했다"고 말한 양모 전무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2022.07.28 06:00
조국 부부는 왜 '도어락 비번' 물어보나…'동양대PC 증발시키기' [法ON]

"강사휴게실에는 번호키 형태의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돼 있었나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됐나요?"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는 동양대 동료 교수나 조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는데요. 이 대법원 판단으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공방은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조 전 장관 부부는 함께 기소된 아들 입시 비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위법수집 증거' 주장을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증거 위법 수집을 주장하기 위해 '도어락'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강사 휴게실이 정 전 교수를 비롯한 소수의 학과 관계자들이 각자의 개인 물품을 두고 관리한 공간이라는 취지입니다.

2022.07.23 06:00
곽상도 아들 퇴직금 2번 받았다…하필 父여론조사비와 '딱' [法ON]

이렇게 곽씨 통장에서 퇴직금만큼의 돈이 지출된 후에도 이 OO 텔레콤과 거래를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는 곽 전 의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곽씨 통장에 700여만원 만큼의 퇴직금이 들어올 걸 알고, 그 통장에서 곽씨가 각종 선거 비용을 처리하도록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곽씨는 7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곽 전 의원은 당시 몰랐을 것이고, 업체와 거래하는 것도 자신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일 이라고 답합니다.

2022.07.21 06:00
"박근혜 탄핵에 고통"…5년째 끝나지 않은 법적 공방, 무슨 일 [法ON]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던 헌법재판관에 대한 법적 공방은 진행형입니다. 김이수 전 재판관도 지난 6월 "3번의 심판준비 기일과 17번의 변론 기일을 진행해 국회와 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등에 대해 공개 법정에서 조사했다"며 "국가배상책임의 사유가 될 만한 어떤 업무상 과오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했는지, 또 이것이 헌법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개별 사실관계의 유무죄를 따지는 형사 재판과는 별개 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2022.07.19 06:00
조국·이광철 이어 이종근도 증언거부…형소법 148조 뭐길래? [法ON]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서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던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15일 증인으로 나와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 검사장은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에서 무려 173번이나 "형사소송법 148조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차관 긴급 출금할 당시 이규원 검사가 이 사실을 알린 서울동부지검 당직 검사가 증인으로 나와 "대검과 법무부 등 상부의 승인이 끝났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2022.07.15 17:22